[IT동아 김동진 기자] 차량의 주요 정보와 상태를 나타내는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는 중고차 거래 시 반드시 살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업자는 매수자에게 반드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고지해야 하며, 120일의 유효 기간이 만료됐다면 다시 성능 점검을 받아야 한다. 중고차 구매자를 위해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보는 방법과 챙겨야 할 팁을 살펴봤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유효기간은 120일…필수 항목 숙지해 안전한 거래해야

중고차 거래가 처음인 경우, 전문 용어가 가득한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보면 혼란스럽다. 어려운 내용이 많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 반드시 살펴야 할 내용을 위주로 먼저 숙지하면 된다. 서류에 나와 있는 다양한 항목을 모두 낱낱이 파악하기보다는 □ 양호 또는 □ 없음에 표시가 있다면, 이상이 없다는 의미로 파악하면 된다. 단, □ 있음 □ 작동불량 □ 정비요 항목에 표시가 있다면, 반드시 어떤 이상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자.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상단에 있는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항목에 □ 작동불량 표시가 있다면, 제시된 주행거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 아래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기간을 의미하며, 만료일 전후 30일이 유효기간이다. 구입하려는 중고차의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구입 전에 검사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원동기 형식(차대번호 표기) 항목에 □양호 표시가 없다면, 공식 애프터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또는 재판매가 안 되는 차량인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보증 유형 항목도 살펴야 한다. □자가보증은 차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성능·상태 점검자가 직접 수리해 주거나, 보상해 준다는 의미다. □보험사 보증은 별도의 보험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보증 형태가 미가입으로 된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 특약내용에 성능·상태 점검 책임 주체와 보증 유형을 기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단, 해당 보증은 차량 구입일을 기준으로 1개월, 2000Km 거리 주행까지 차량 성능을 보장하는 것이다. 보증 기간인 1개월이나 2000km 거리 주행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도래하면, 보증이 종료된다. 따라서 차량을 구입한 후 보증 기간 내에 다양한 조건에서 주행을 통해 이상 유무를 체크하길 권장한다.

성능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보험료가 표기돼 있다. 성능책임 보험료는 배기량, 주행거리 및 성능점검장의 손해율(클레임 발생률)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손해율이 높은 성능점검장에서 점검한 차량일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해당 보험비용은 보통 구매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구매 전 판매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성능책임 의무보험은 주행거리 20만km 미만의 중고차의 경우 의무이며, 20만km 이상의 차량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만km 이상 차량을 구매할 때 더 신중히 살펴야 한다.

불법 구조 변경(튜닝) 항목에 □ 없음 표시가 없다면, 구조변경을 요청하거나, 불법 튜닝한 부품을 제거 혹은 정품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며, 원상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항목을 살펴야 한다.

사고/침수유무의 경우,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하단에 있는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이 있을 때, 사고 차량으로 체크한다. 단순수리는 표기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외부패널은 다른 부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나,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는 복구가 매우 까다롭고 일부만 교체했을 시 원래 강성이나 밸런스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하단부에는 아래 이미지처럼 자동차 세부상태를 고지한다. 차량 주요 장치의 작동 상태를 나열한 것이다.

원동기 항목에서 오일 누유 카테고리를 보면 실린더 헤드, 블록의 오일 누유와 그 아래 냉각수 누유 여부를 살필 수 있다. 실린더 헤드, 블록의 오일 누유와 냉각수 누수 등은 미세누수라고 하더라도, 즉시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 없음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

변속기 항목에서는 변속기 오일 누유나 작동상태를 살필 수 있다. 만약 슬립(동력전달 과정에서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나 충격, 출력부족 등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수리해야 하며 수리비도 고가이므로, 체크해야 한다. 변속기와 동력전달, 조향, 제동 상태도 모두 양호하거나 이상 없음에 체크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자.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하단에 있는 서명 날인에 정확한 서명 날인(직인)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날인 왼쪽에 있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는 차량의 상태를 점검한 사람이나 업체를 뜻하며, 고지자는 매도자를 의미한다. 차량 구입 후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분실했을 경우, 매도자에게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매도자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판매일로부터 1년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살펴볼 때는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0일이며, 유효기간을 초과한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는 효력을 상실하므로, 성능 점검을 다시 요청해야 한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중고차를 판매할 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 고지 등)에 의거,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매수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요구하는 것은 매수자의 권리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매수자의 법적 보호망 역할을 하므로, 구입 전 주요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있는 내용과 다른 차량을 구입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원만한 보증 처리가 어렵거나 매도자와 성능 점검업체에서 책임을 미룰 경우, 매도자가 속한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나 자동차관리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대 중고차 거래 플랫폼인 엔카닷컴 진단사업팀 한승호 선임은 “처음 중고차 거래할 경우,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확인하더라도 사고와 누유 정도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보다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꼼꼼히 핵심 내용을 체크하고 보증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의 유효기간은 120일이니 만료됐다면 다시 성능 점검을 요구해야 하며, 성능책임 의무보험 가입과 성능책임 보험료의 발생, 불법 튜닝 여부도 체크하면 중고차 거래 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