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폐차 재활용 카르텔 폭스바겐 등 16개 제조사에 과징금 7000억 부과

2025.04.03. 14:18:27

(오토헤럴드 AI)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 16곳과 자동차 제조사 단체인 ACEA(유럽자동차제조협회)에 총 4억 5800만 유로(약 7263억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EU 경쟁 당국은 지난 1일(현지 시각) “이들 기업이 폐차 차량 재활용과 관련해 담합 행위를 벌인 사실이 적발됐다”며 제재 배경을 밝혔다. 해당 담합은 2002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지속됐으며 ACEA가 업체 간 회의 및 접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자사 차량의 재활용 가능성을 홍보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신차에 재활용 소재가 얼마나 사용됐는지 공개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또한 폐차 처리업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로 공동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 제조사가 폐차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EU 법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폐차 비용을 차주나 폐차 업체가 부담하지 않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EU 경쟁 당국은 폭스바겐에 가장 큰 규모인 1억2769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스텔란티스가 9950만 유로, 르노-닛산 8146만 유로, 포드 4146만 유로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도요타, 미쓰비시, 혼다, 현대차, 재규어 랜드로버, 마쓰다, GM, 스즈키, 볼보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메르세데스 벤츠는 해당 담합을 자진 신고함에 따라 벌금 부과를 면제받았다. ACEA는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됐다. 모든 업체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을 10% 감경받았다.

EU 경쟁 담당 위원인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친환경 제품 수요를 억제하는 어떤 형태의 담합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