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U, 전기차 보조금 분쟁 협상 재개…가격 약정 논의 본격화

2025.04.04. 13:37:43

중국 상무부는 2025년 4월 3일, 유럽연합(EU)의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BEV)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조사와 관련해 양측이 가격 약정(Price Undertaking)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양측 기업 간 투자 및 산업 협력의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협상 재개는 EU가 중국산 전기차가 과도한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유럽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은 BYD, 상하이자동차(SAIC), 지리자동차 등 주요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가격 약정 협상, 상계관세 회피 대안으로 주목
‘가격 약정’은 수출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상계관세 또는 반덤핑 관세를 피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상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 금지 및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둘러싼 사안의 핵심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협상 재개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유지하고, 양측 기업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적인 움직임”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와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0월 최종 결론…공급망 지형 변화 가능성 주목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조사 결과는 2025년 10월 발표될 예정이며, 향후 양측 전기차 산업의 구조와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중국 정부 간의 외교적 협상력, 중국 자동차 업계의 수출 전략 변화, 유럽 내 전기차 공급망 재편 여부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경우, EU 시장 내 중국산 전기차의 지속적인 확장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반대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와 유럽 내 중국산 EV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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