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 224명 설문… "가상자산 범죄 해결, 거래소와의 협력이 핵심"

2025.04.11. 14: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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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법 집행 기관 관계자들이 가장 자주 마주하는 가상자산 이용 범죄는 '투자 사기'와 '보이스피싱'인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대표 리처드 텅)는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경찰수사연구원과 경찰청을 포함한 주요 법 집행 기관 소속 수사관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바이낸스가 공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관할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가상자산 범죄 유형’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0.6%가 ‘투자 사기’를 꼽았고, 23.6%는 ‘보이스피싱’을 지목했다. 이 외에도 ‘해킹’(14.2%), ‘로맨스스캠’과 ‘마약 관련 거래’(각 6.6%) 등이 뒤를 이었다.

가상자산 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묻는 중복응답 항목에서는 168명이 ‘거래소의 KYC(Know Your Customer) 정보’를 선택해 75%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블록체인 거래 내역’(132명), ‘계좌 및 금융 거래 정보’(128명), ‘IP 접속 기록’(117명) 등이 주요 수사 정보로 꼽혔다. 이는 가상자산 수사에서 거래 당사자 식별과 자금 흐름 추적의 중요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수사 과정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지식 및 전문성 부족’이 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익명 거래 추적의 어려움’(25.8%)과 ‘수사 도구 및 자원 부족’(9.3%)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거래소와의 협력 체계 강화, 추적 도구의 업그레이드, 지속적인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바이낸스 법 집행기관 교육 책임자 야렉 야쿠벡은 “거대한 범죄 조직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형 금융 범죄에도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다”며 “범죄가 조직화되고 수법이 고도화되는 현실에서 민간과 공공 부문이 긴밀히 공조하는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실제 수사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범죄 예방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낸스는 최근 국내외 주요 법 집행 기관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범죄 예방과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를 총 3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 세미나에는 경찰수사연수원과 경찰청 관계자를 포함해 약 600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유로폴 사이버범죄센터에서 활동한 글로벌 사이버 범죄 전문가 야렉 야쿠벡이 총괄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가상자산 수사를 맡았던 김민재 바이낸스 조사전문관이 기획에 참여했다.

이준문 기자/jun@newst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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