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국의 급격한 관세 인상에 대한 보복 조치로 17개 희토류 원소 중 6개 성분과 이 희토류로 생산된 특수 자석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70% 가량의 희토류를 수입하고 있다. 전기차부터 반도체까지 많은 제품들이 희토류가 없으면 생산될 수 없다.
희토류는 레이저, 자동차 헤드라이트, 점화 플러그, 컴퓨터 칩, 커패시터, 스마트폰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소재로 사용된다. 중국은 원자재 공급권을 장악하고 있고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 기술에서 앞서 있다.
트럼프의 악수에 시진핑의 ‘신의 한 수’라고 할만하다. 2010년 센가쿠 열도 영도 분 쟁으로 네오듐의 일본 수출을 금지한 사건이 있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1992년 당시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이 중국 장시성을 시찰하면서 남긴 말이 세삼 떠 오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금지 조치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이 핵심 원자재에 대한 접근이 막힐 경우 전기 모터와 마이크로칩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이는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 항구에서 해당 품목의 수출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고 전하며, 이번 전면적인 수출 금지 조치가 '중국 정부가 새로운 규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안' 취해진 일시적인 조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새롭게 구축될 시스템은 '미국 군사 계약자를 포함한 특정 기업'이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해당 공급품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급격한 관세 인상 발표 이틀 후인 지난 4월 4일,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독점적으로 정제되는 6개의 희토류와 희토류 자석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주로 네오디뮴을 함유하는 이 자석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며 대부분 중국에서 제조된다. 4월 4일부터 해당 품목의 수출에는 특별 수출 허가가 요구되어 왔으며, 이번 전면적인 수출 중단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게 됐다.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이제 막 새로운 수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업계 경영진들 사이에서는 라이선스 요구 사항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어 왔다고 보도했다.
이번 수출 금지 조치는 특히 영구 자석 동기 모터(PSM)로 알려진 전기 모터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PSM은 높은 전력 밀도 덕분에 전기 자동차에 널리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반면, 비동기 모터(ASM) 또는 외부 여자 동기 모터(EESM)를 사용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우 영구 자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기업 역시 내연기관차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기 기계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 또한 영구 자석이 포함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의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핵심 소재 공급망의 병목 현상은 다시 한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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