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AI 정책 대중 의견 1만 건 공개… 저작권·무역 관세 등 논쟁 촉발

2025.04.28. 14: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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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추진 중인 국가 AI 정책(AI 액션 플랜)에 대해 개인, 산업 단체, 지방 정부 등이 1만 건 이상의 의견을 제출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목요일 18,480페이지에 달하는 PDF 형태로 이들 제출 의견의 전문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미국 정부의 AI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가운데, 제출된 의견들은 저작권부터 AI 데이터센터의 환경적 피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테크크런치가 24일(현지 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바이든 전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폐지했다. 해당 명령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 기업들이 편향성을 포함한 모델의 결함을 식별하고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이었다. 트럼프와 뜻을 같이하는 비판자들은 이 명령의 보고 요건이 부담스럽고 사실상 기업들에게 영업 비밀을 공개하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AI 행정명령을 폐기한 직후, 트럼프는 연방기관들에게 "이념적 편향이 없는" AI 개발을 촉진하여 "인간의 번영, 경제 경쟁력, 국가 안보"를 증진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의 명령에는 바이든 이니셔티브의 핵심 원칙이었던 AI 차별 퇴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백악관에 제출된 의견들은 AI 경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히 보여준다. 다수의 의견 제출자들은 AI가 한마디로 착취적이라고 주장했다. 자발적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창작자들의 작품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저작권 규제를 강화할 것을 청원했다. 반대편에서는 벤처캐피털 회사 안드레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와 같은 의견 제출자들이 저작권자들이 AI 개발에 장애물을 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글(Google)과 오픈AI(OpenAI)를 포함한 여러 AI 기업들도 AI 액션 플랜에 대한 이전 의견에서 AI 학습과 관련된 더 우호적인 규칙을 요구한 바 있다. Americans for Prosperity, The Future of Life Institute, American Academy of Nursing 등 단체의 청원서는 연방정부가 과학 보조금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연구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I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과학 보조금 삭감, 특히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정부효율성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가 주도한 삭감을 비판해왔다.

AI 액션 플랜에 대한 일부 의견 제출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외국 상품 관세가 국내 AI 노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부문을 대표하는 무역협회인 데이터센터연합(Data Center Coalition)은 인프라 구성요소에 대한 관세가 미국의 AI 투자를 "제한하고 지연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곳에서는 아마존(Amazon), 인텔(Intel),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포함한 회원사를 보유한 옹호 단체인 정보기술산업협회(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지 않으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현명한" 관세를 촉구했다.

의견 중 소수만이 트럼프의 측근 다수가 염두에 두고 있는 주제인 "AI 검열"을 언급했다. 일론 머스크와 암호화폐·AI "차르"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는 인기 있는 챗봇들이 보수적 관점을 검열한다고 주장했으며, 삭스는 특히 ChatGPT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지목했다. 사실 AI의 편향성은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적 문제다. 머스크의 AI 회사인 xAI도 특정 정치적 견해를 다른 견해보다 옹호하지 않는 챗봇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달 동안 AI 정책팀 구성 노력을 강화했다. 3월에는 상원이 트럼프가 지명한 OSTP 국장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를 승인했다. 크라치오스는 트럼프의 첫 임기 중 OSTP에서 AI 정책에 집중했던 인물이다. 작년 말, 트럼프는 전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스리람 크리슈난(Sriram Krishnan)을 백악관의 AI 선임 정책 고문으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