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격차가 문턱 되는 실손보험…국회, 포용적 청구 시스템 논의

2025.05.02. 1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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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구단체 ‘K-헬스케어·웰다잉포럼’(공동대표 김성원·송기헌)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 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진행된 세미나는 포럼이 발간한 제1호 정책연구보고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 방안’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포용적 보험서비스 구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원·송기헌 공동대표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최보윤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산학연, 병원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의 주제발표는 대한병원정보협회 민규홍 사무총장과 한수기업정책연구소 이동준 정책본부장이 맡았으며, 이어진 토론에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이강현 교수, 금융감독원 전현욱 보험상품제도팀장,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이사, 병원정보보안협회 김진응 사무총장, 보험개발원 정근환 이사, 생명보험협회 김희경 보험계약관리부장, 손해보험협회 이형걸 장기보험부장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함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민간 전문가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고령자 및 시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김성원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디지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와 장애인들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며,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통해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도 “병원비 경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실손보험조차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이용을 포기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며, “국민 누구도 보험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당별 원내대표들도 디지털 포용을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이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 ‘실손24’와 같은 기반 위에 포용적 체계를 설계할 때”라고 언급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디지털 전환의 물결 속에 의료 취약계층의 소외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며, “소외 없는 정책과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은 헬스케어 신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는 웰다잉 제도 마련을 위해 출범했으며, 앞으로도 규제 합리화 및 포용적 플랫폼 구축에 관한 연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탭/news@newst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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