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한만혁 기자]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이 4월 30일 ‘규제해소라운지’를 개소한다. 규제해소라운지는 서울 시민과 중소기업이 겪는 규제 관련 문제와 기업 애로에 대해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열린 소통 공간이다.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관련 규제가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탓이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미흡해 기존 산업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고,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일반 시민과 기업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영업 활동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이에 서울시와 SBA는 규제 관련 애로 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해소라운지를 열었다. 규제해소라운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A 본사 1층에 위치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규제해소라운지는 규제 문제와 기업 애로를 겪고 있는 시민, 기업, 단체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 및 이용할 수 있다. 방문자는 현장에서 규제 및 애로 사항에 대한 1:1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맞춤형 기업 애로 상담 등 실질적인 후속 지원도 제공한다.
SBA는 기업,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도 개최한다. 이를 통해 ▲규제 이슈 발굴 ▲제도 개선 논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서울시 차원의 규제 직접 해결 논의 ▲중앙 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후속 대응을 진행한다. 또한 규제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 규제 혁신의 사회적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SBA는 규제해소라운지를 통해 기존 SBA 서울기업지원센터가 수행하던 규제 문제와 기업 애로에 대한 전문 상담 및 해소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간 서울시와 SBA는 서울 기업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과 노력을 지속 추진했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규제샌드박스 전문 컨설팅 지원을 통해 총 26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이끌어냈으며, ‘규제 특례 기업 실증 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총 20개 기업을 선정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비와 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했다.
2025년에는 규제 지원 분야와 대상을 대폭 확장할 계획이다. 기존 규제, 신산업, 개별기업 중심의 지원을 넘어 ▲서울시 자체 규제 ▲기업 일반 규제 ▲산업계 공통 규제 등 지원 범위와 해결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김현우 SBA 대표이사는 “규제해소라운지는 시민과 기업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열린 소통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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