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에서 조립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재정적 구제를 제공하는 면세 조항을 도입한 것이 포인트다. 2025년 4월 29일부터 즉시 발효된 이번 조치는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전기차를 포함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업체는 첫 해에 권장 소매 가격(MSRP)의 최대 3.75%까지 관세 상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차에는 2.5%로 혜택이 줄어든다.
다만, 이러한 면세 혜택은 차량의 미국 내 부품 함유율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 또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부품 함유율이 85% 이상인 차량은 사실상 관세가 면제되지만, 미국 내 함유율이 50%인 차량은 여전히 일부 가치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승인된 금액을 초과하는 관세 감면을 청구하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경고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5월 3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면세 조항은 '미국에서 최종 조립을 거치는 자동차'에만 적용되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 중국 관세 역시 자동차 및 부품 관세에 더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국내 부품 공급처를 물색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면세 조치는 관세가 처음 발효된 4월 초부터 소급 적용되지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어떻게 환급을 받을지, 재원은 어디서 마련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전기차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 리비안 등 미국 내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현대, 폭스바겐, BMW 등 미국에 생산 공장을 보유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 역시 현지 전기차 생산을 늘려 면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나 유럽연합으로부터 배터리 팩이나 핵심 부품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전기차는 여전히 부분적인 관세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을 분열시키고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볼보, 메르세데스-벤츠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럽 기업들은 관세로 인해 차량당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이는 미국 소비자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정책 변경은 기존 관세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자동차 제조업체 및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 등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번 면세 조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공급망 조정에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포르쉐, 볼보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럽 브랜드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하며,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기업은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미국 시장 전략을 재고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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