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 의장이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 연방 세액 공제 폐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현재 미국 의회는 연방 예산 협상을 진행 중이며,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안으로 인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존슨 의장은 "세액 공제를 유지하기보다는 폐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결과는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안은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를 최소 4조 5천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연방 정부는 이미 올해 전기차 세액 공제 지급에 약 2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이번 움직임이 재정적 책임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안이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된 반면, 전기차 세액 공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화당은 전기차 등록에 고액의 연방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전기차 세액 공제가 폐지된다면, 미국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비안, 루시드 등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향후 출시 예정인 저가 모델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세액 공제 폐지 시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구매자들이 세액 공제가 사라지기 전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5월 말에서 7월 말 사이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차 세액 공제 존폐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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