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en.royanews.tv]

10일(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콜드플레이, 폴 매카트니 , 두아 리파, 이언 맥켈런,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를 포함한 영국의 크리에이티브 산업계의 수백 명의 주요 인물과 조직은 총리에게 예술가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거대 기술 기업의 요구에 따라 "작품을 무료로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Keir Starmer)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 많은 유명 예술가들은 AI 기업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을 허가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정부 계획으로 인해 창작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들 직업에 있어 저작권을 “생명줄”이라 묘사하며, 스타머에게 이러한 법적 변화는 영국의 창의적 선도국가로서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한은 “우리가 극소수의 해외 테크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우리의 작품을 넘기게 되면, 엄청난 성장 기회를 잃게 되고, 그와 함께 우리의 미래 수입, 영국의 창의적 강국으로서의 위치, 그리고 일상 속 기술이 영국의 가치와 법률을 반영할 것이라는 희망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서한은 정부가 베이번 키드런(Beeban Kidron) 무소속 상원의원이 제안한 데이터법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키드런은 이 저작권 제안에 반대하는 주요 운동가로, AI 기업들이 자신들의 모델에 어떤 개별 작품을 학습시켰는지를 저작권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Baroness Beeban Kidron 

[출처 : thebookseller.com]

이 서한은 정당을 가리지 않고 상·하 양원 의원들에게 이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여러분이 영국 창작 산업을 지지하는 투표를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것은 미래의 창작자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품은 여러분이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 연극, 영화, 문학, 예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400명 이상의 서명자에는 엘튼 존, 가즈오 이시구로, 애니 레녹스, 레이첼 화이트리드, 자네트 윈터슨, 내셔널 시어터, 가디언을 포함한 800개 이상의 뉴스 매체를 대표하는 뉴스 미디어 협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키드런의 개정안은 월요일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나, 정부는 이미 이 변경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부는 저작권법 변경은 저작권자가 타인의 무단 사용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논의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공청회가 올바른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제안에 따르면, AI 기업은 저작권 보유자가 “사용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지 않는 한, 저작권 보호 자료를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표시 방식”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실제로 많은 가수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학습한 AI저작물이 유튜브를 비롯한 SNS를 돌아다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두아리파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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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프로듀서이자 비틀즈의 프로듀서였던 조지 마틴의 아들인 자일스 마틴(Giles Martin)은 가디언에, 이러한 옵트아웃 계획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실현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일스 마틴은 “폴 매카트니가 'Yesterday'를 썼을 때 그의 첫 번째 생각은 ‘이걸 어떻게 녹음할까’였지, ‘이걸 누가 훔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큐멘터리 시리즈 'The Beatles: Get Back'의 음악 감독이자, 마지막 비틀즈 곡 'Now and Then'의 공동 프로듀서이기도 하다.

키드런은 이 서한의 서명자들이 “다음 세대의 창작자와 혁신가들에게 긍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키드런 개정안의 지지자들은, 이 변화가 창작자들이 AI 모델 훈련에 자신들의 작품이 사용된 대가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생성형 AI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에는 위키피디아, 유튜브, 신문기사, 온라인 도서 등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 접근이 제한되면 AI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영국의 결정은 국제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기존의 '옵트아웃' 방식에서 물러나는 방향을 검토 중이나, 아직 창작자들의 요구인 '사전 라이선스 체계'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다.

현재 논의 중인 네 가지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1)현행 유지 

(2)저작물 사용 시 라이선스(허가) 의무화 

(3)저작권자에게 선택권 없이 AI 사용 허용 

(4)AI 기업이 사용을 막지 않으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옵트아웃’ 제도

이번 논란은 영국이 혁신과 예술가의 권리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AI가 라이선스 없이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법적 분쟁과 창작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대로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강화되면, AI 발전이 느려지거나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글 / 홍정민 news@co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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