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게임과 앱마켓, 공존 해법은?”, 6월 4일 ‘K게임 포럼’ 개최

2025.05.25. 02:18:46

양대(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정책의 건강한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열린다.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K게임 포럼: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이 개최된다. 이번 K게임 포럼은 일간스포츠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코노미스트·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후원한다.

한국은 최대 30% 수수료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양대 앱마켓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수수료를 26%로 설정해 사실상 법안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부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해 10월 구글을 상대로 화해 형식의 손배배상 합의에 나서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수수료로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 미래에셋증권은 30% 수준인 양대 앱마켓의 결제 수수료가 애플의 유럽 수수료(17%) 만큼 낮아지면 주요 게임사들은 최대 수천억원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 게임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 1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형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더 구체화하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담이 덜한 외부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담았다.

또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면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다시 수수료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게임사와 앱마켓 간 갈등이 아닌 상생 해법을 논의하는 K게임 포럼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이 앱마켓 수수료로 부담을 안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한다. 황 협회장은 작년 게임사들의 양대 앱마켓 손해배상 집단 조정 참여를 지원했다. 게임사들이 앱마켓에 바라는 변화를 설명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플랫폼 전문가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가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 현황과 규제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구태언 변호사는 구글코리아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디지털책임위원회 산하 앱생태계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곽윤희 사업추진실장이 게임사와의 상생 노력을 소개한다. 원스토어는 침체된 게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고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상생 성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게임사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위한 특별세션이 이어진다.국내 대표 게임사인 크래프톤의 배상록 채용팀장과 컴투스의 양원혁 인재채용팀장이 권이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취중생을 위한 토크쇼에서 입사 꿀팁을 알려준다. 토크쇼 내용은 영상으로 제작하지 않아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