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등급 받았던 '발라트로', 게임위 '15세'로 등급 재결정

2025.05.25. 02: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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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적인 게임성을 인정받아 더게임어워드에서 '최고의 인디 게임'에 올랐으나, 단지 트럼프 카드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아 논란이 됐던 로컬썽크의 카드 게임 '발라트로'의 등급이 15세로 변경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는 지난 5월 15일에 전체위원 9명이 참석하여 열린 ‘등급분류회의’에서 ‘발라트로’게임에 대한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숙고 끝에 ‘15세 이용가’ 등급 재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3월 ‘발라트로 게임물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결정 철회 및 재심의 요청를 담은 청원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열린, 2차례의 ‘청원심사회의’와 ‘발라트로’게임에 대한 2차례의 게임전문가자문회의, 게임산업법 및 청원법, 행정기본법 등 관련 법률 검토, 이전 등급분류 신청자의 동의 등의 절차를 사전에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해당 청원에 대하여 우리나라 ‘행정기본법’에 따른 ‘사정변경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청원심의회의 참석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청원법’ 절차에 따라, 다수의 의견으로 ‘청원 수용’결정을 내렸다.

게임위는 2차례의 내외부(내부 1회, 외부1회) 법률 검토를 거쳤다. 내외부 법률 검토에서는 법적 타당성, 사정변경 타당성, 등급 재심의 가능성 및 재심의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 등에 대한 내부 및 외부 법률 전문가 검토의견을 받았다.

그 결과, 등급분류 결정 이후,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분류회의를 거쳐, 재심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밖에도 2차례의 ‘외부 게임전문가자문회의’를 진행하여 ‘발라트로’ 게임의 등급 적정성에 대한 현장 게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게임위는 ‘발라트로’게임 재등급 결정을 등급분류 신청자에게 통지하였고, 해당 신청사 게임은 등급 재결정일부터 ‘15세 이용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전달했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발라트로’ 게임에 대하여 지난 8월 중순, 부임 이후 다양한 경로로 해당 게임의 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고, 청원법 절차 등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등급하향 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용자분들에게 더 다가가는 게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게임위는 이번에 현행 제도상으로는 등급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재등급분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점과 등급분류규정 개선의 필요성 등을 인지하여,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