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게임정책을 부탁해!

2025.06.10. 16: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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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최종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직전 선거와 달리 유독 게임 관련 공약이 많았는데요. 이 중 이재명 후보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게임특별위원회를 별도 조직할 정도로 게임 관련 정책에 디테일하게 접근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게임 질병 코드 도입에 대한 안건부터, 인디게임 활성화와 모태펀드 예산 확대, 앱마켓 수수료 인하, e스포츠 활성화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공약을 제시했죠.

특히 이중 게이머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요소로는 ‘게임심의 민간 이양’과 ‘문화비 세액 공제’,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핵이나 대리게임 등의 공급자 제재를 강화하고, 사용자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 했죠. 이 중 문화비 세액 공제의 경우 50년 만에 문화예술로 인정받은 게임이 실질적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소비자와 제작자, 양쪽 모두가 환영할 만한 소식인 셈이죠.

게임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종사자들을 위한 요소는 체육 분야 및 노동 정책 분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타 체육계 대비 선수 연령층이 크게 낮은 e스포츠의 미성년자 선수들을 위한 보호 정책이 준비됐고, e스포츠 세제 혜택 마련이나 지역 거점 경기장, 생활 e스포츠 저변, 은퇴 프로게이머 지원 정책 등을 약속했죠. 함께 노동자를 위한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등 업계 전반의 만성적 문제점을 해소할 장치를 제안했습니다.

물론, 재료를 선정해 선보이는 것과 이를 활용하는 능력은 완전히 별개라 할 수 있습니다. 게임메카 ID 동네백수 님의 “공약 남발하는거랑 실행하는건 별개니 일단 실행을 하긴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라는 말처럼, 무작정 재료를 집고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말이죠. 과연 이 대통령은 이 중 얼마만큼을 제대로 요리할 수 있을까요? 5년이라는 임기 안에 직접 선정한 재료를 하나도 남김없이 맛있게 조리해 내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