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청정 에너지 지원 삭감 추진… 재생에너지 성장 10% 위축 우려

2025.06.16. 13:56:24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가 미국 공화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은 법안 제정 후 60일 이내에 건설이 시작되고 2029년 이전에 운영이 시작되지 않는 한 원자력을 제외한 모든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청정 에너지 세금 공제를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지적했다.

BNEF는 이 법안이 현재 형태로 통과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인센티브 상실 전 프로젝트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재생에너지 건설이 급증하겠지만, 이후 향후 10년 동안 급격한 하락세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10% 감소하는 것이 수치상으로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BNEF의 선임 정책 담당자인 데릭 플라콜은 "정말 비싼 청구서 뭉치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을 때 수입이 10% 감소했다고 상상해 보라.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비유했다.
그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부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더 많은 더위와 더운 날, 더 많은 에어컨, 그리고 모두가 데이터 센터에 대해 약간 열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데이터 센터 성장에 대한 추정치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으며, 2030년까지 부하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몇 년 동안 전력 수요 증가의 가장 큰 동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안은 태양광 발전의 경우 투자 및 에너지 생산 세액 공제를 없애 대규모 및 중규모 유틸리티 전력 프로젝트에 특히 매력적인 옵션을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풍력 발전은 특히 대규모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지면 높은 비용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될 뿐만 아니라, 결국 더 높은 유틸리티 요금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플라콜은 "이들 중 일부가 여전히 건설된다 하더라도, 다소 덜 유리한 경제로 인해 요금 납부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유틸리티가 화석 연료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선택할 경우 보스턴 대학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프로젝트는 예산을 초과하고 계획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태양광 프로젝트와 풍력 발전 단지는 일정보다 앞당겨 예산 미만으로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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