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 산업 내에서 내연기관 차량의 존속 여부와 방식에 대한 제조업체와 공급업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업계 로비 단체인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2035년 신차에 대한 CO₂ 배출 제로 기준을 완화하고 내연기관 단계적 폐지를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10가지 계획을 발표했으나, 모든 회원사가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U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독립적인 범유럽 미디어 네트워크 유랙티브(Euractiv)의 보도자료를 정리한다.(편집자 주)

유랙티브의 조사에 따르면, 보쉬, ZF, 셰플러, 말레 등 독일의 주요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들은 VDA의 요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터리 제조업체 엑시드, 반도체 회사 인피니언, 타이어 제조업체 콘티넨탈 등 다른 업체들은 논평을 거부했다.

반면, 독일의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은 내연기관 탈락 지연이나 제한 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BMW는 VDA 보고서를 "정치적 활동 영역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강력한 전략적 신호"라고 환영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폭스바겐은 전기차(E-모빌리티)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 VDA 계획에 대한 전적인 지지보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EU의 탈탄소화 경로에 대한 논의와 정기적인 검토 및 시장 개발에 대한 현실적인 적응"을 각각 촉구했다. 특히 폭스바겐은 2035년 넷제로 목표 연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VDA는 저탄소 합성 연료 사용을 지지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PHEV)을 '연료에 관계없이' 무공해로 등록할 것을 촉구했다. VDA는 "나머지 CO₂ 배출량은 재생 가능한 연료의 비율에 대한 보다 야심 찬 목표로 보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 청정 교통 위원회(ICCT)의 피터 모크 전무이사는 전기를 사용하여 합성 탄화수소 연료를 생산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을 언급하며 가격에 신경 쓰지 않는 고객을 위한 무임승차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e-연료의 생산 비용을 충분히 줄여 광범위한 도로 운송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오랫동안 의문을 제기해 왔으며, 기후 운동가들은 이러한 연료가 저탄소 대안이 없는 항공과 같은 부문에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높은 구매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독일 소비자들은 오랫동안 전기차로의 전환을 주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기술 발전과 할인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전기차 가격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미 가장 큰 외부 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요구에 맞춰 생산을 조정하고 있다.

환경 NGO T&E의 줄리아 폴리스카노바는 나머지 세계는 개의치 않고 전기화하고 있다며, 국내 시장이 내연기관에 더 오랫동안 개방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업계 능력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T&E는 독일의 업계 제안이 채택될 경우 유럽연합의 배터리 전기차(BEV) 활용률을 100%에서 2035년까지 44%로 줄여 2030년부터 2050년 사이에 최대 1.4기가톤의 추가 CO₂ 배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2022년 EU의 모든 도로 운송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합계(0.76기가톤)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10가지 계획'은 EU의 경쟁력 및 탈탄소화 정책의 핵심 부분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주요 자동차 제조 국가에서 견인력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피터 모크 ICCT 전무이사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제조업체들이 VDA의 제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 권고안을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2023년 3월 독일을 위시한 EU 회원국 교통부 장관들은 스트라스부르에서 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당시 독일 교통부 장관 폴커 비싱은 "EU 집행위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불만을 표했었다. 반면 프랑스 경제부 장관 브뤼노 르메르는 "법안 발효 지연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실수이므로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며 즉각적인 시행을 주장했었다.

독일 측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의결수를 확보했으며, EU 집행위에 e-퓨얼 허용을 포함한 자동차 관련 법안 요구사항 목록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이미 합의된 최종안을 재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혀, 2024년 유럽 선거 전까지 합의점을 찾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다.

르메르 장관은 2년 가까이 협상 끝에 도출된 기존 합의안 수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경제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산업적으로 위험하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무엇보다 지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었다. 이러한 EU 내 분열은 유럽의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