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캘리포니아의 전기화를 막는 것을 비롯해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통째로 바꾸려 하고 있다. 배경은 자본이다. 자본주의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에너지 회사들의 투자가 재생에너지로 급선회했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역전될 수 있다는 섣부른 전망도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구촌에서 생명체가 멸종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냥 갈팡질팡이다. 독단적이기까지 하다. 전기차 보조금 중단 등으로 자동차 회사들의 투자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러나 수치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대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뉴스를 종합해 미국 에너지 정책의 현재를 짚어 본다.

글 / 채영석 (글로벌오토뉴스 국장)

탄소중립은 에너지 대전환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2015 파리협정을 계기로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트럼프 1기 때 파리협정을 탈퇴하며 어깃장을 놓았지만, 트렌드는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2기 때는 본격적으로 법안을 통한 화석연료 산업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려던 캘리포니아주의 계획을 포함,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여러 결의안에 서명하면서 환경 규제를 둘러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캘리포니아와 미국 내 다른 10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의 내연기관 단계적 폐지를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내 특정 차량의 배기가스 및 트럭의 질소산화물 배기가스 제한 규제까지 막았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규정을 미국의 재앙이라고 했다. 캘리포니아 전기차 의무화를 단번에 종결함으로써 미국 자동차 산업을 파멸로부터 공식적으로 구해냈다고 선언했다.

앞서 2020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35년부터 무공해 승용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2022년에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이를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전환했으며, 일부 양보를 통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판매를 허용했지만, 최소 50마일(약 80km)의 EV 모드 주행 거리를 제공해야 하며, 제조업체 전체 매출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뉴욕, 매사추세츠, 오리건을 포함한 미국의 다른 11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이 엄격한 규정을 채택했는데, 이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면제 조항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조항은 개별 주가 연방 기준보다 더 엄격한 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가 서명한 결의안은 바로 이 EPA 면제를 번복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들이 더 이상 독립적인 배기가스 배출 규칙을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거대 오염 유발자의 전액 출자 자회사인 대통령의 최신 불법 행위를 능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의 결정이 환경 정책을 넘어선 광범위한 캘리포니아 공격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로스앤젤레스의 주 방위군 배치 문제 등 두 정치인 사이의 깊은 갈등을 반영한다.

소송 외에도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가 더 깨끗한 자동차로의 세계 최고의 전환과 함께 궤도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무공해 차에 대한 주정부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청정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반면 GM, 토요타, 현대차그룹,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이 회원사인 자동차 혁신 연합도 캘리포니아의 규정은 결코 달성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 폐지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며,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의 더 큰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은 원자력을 제외한 모든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청정 에너지 세금 공제를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들의 목표대로 7월 4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단기적으로는 인센티브 상실 전 프로젝트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재생에너지 건설이 급증하겠지만, 향후 10년 동안 급격한 하락세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 등은 전망했다. 10% 감소하는 것이 수치상으로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욱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상원은 최근 다시 전기차 세액 공제 개편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법안은 신차 보조금이 2026년 말 만료될 계획이지만 새 법안은 180일 후에 만료로 되어 있다. 또 이미 2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한 회사의 차는 2025년 말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의 통과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의 표현이 인상적이다. “정말 비싼 청구서 뭉치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을 때 수입이 10% 감소했다고 상상해 보라.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비유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부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더 많은 더위와 더운 날, 더 많은 에어컨, 그리고 모두가 데이터 센터에 대해 열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데이터 센터 성장에 대한 추정치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으며, 2030년까지 부하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몇 년 동안 전력 수요 증가의 가장 큰 동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투자 및 에너지 생산 세액 공제를 없애 대규모 및 중규모 유틸리티 전력 프로젝트에 특히 매력적인 옵션을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풍력 발전은 특히 대규모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지면 높은 비용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될 뿐만 아니라, 결국 더 높은 유틸리티 요금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자 그동안 방향 전환을 서둘렀던 에너지 회사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다. 미국 MIT 에너지 및 환경 정책 연구센터가 2025년 1분기 청정 교통 분야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673억 달러를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4년 4분기 대비 3.8% 감소했으며, 올해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재생에너지, 전기차 세액 공제 및 충전 인프라에 대한 연방 지원이 중단되어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19년 기준 매출액 192억 달러였던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 넥스트라 에너지의 2020년 말 기준 시가총액은 1,487억 달러였다. 이는 매출액 2,650억 달러인 공룡 석유 기업 엑슨모빌의 1,759억 달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으로 엑슨모빌의 주가는 40%가량 하락하고 넥스트라 에너지는 급등한 결과였다.

이 외에도 이탈리아의 에넬(시가총액 1,035억 달러)과 스페인의 이베르드롤라(시가총액 915억 달러), 덴마크의 오스테드(시가총액 884억 달러) 등이 석유 공룡 쉐브론(1,642억 달러), 로열 더치 쉘(739억 달러), BP(711억 달러)와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 돈을 벌고자 한다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라.”고 했고, 골드만삭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들 역시 화석연료의 편에 섰다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전문가 단체들이다.

인류의 1차 에너지원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해 지구촌을 호령해왔던 석유 기업보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미래 가치를 더 인정받기 시작했고, 그 속도는 더 빨라졌다.

넥스트라 에너지는 2002년부터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세우며 성장해 온 미국 최대 신재생 발전사업자다. 2020년 10월 초에는 장중 시가총액이 엑슨모빌을 추월하기도 해 세상의 주목을 끌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당초 화석연료 중심의 사업에서 2008년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 전환한 덴마크의 국영 에너지 회사 오스테드(Orsted)다. 오스테드는 현재 전 세계 해상 풍력발전소의 약 1/4을 운용하고 있으며, 발전량으로는 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익을 우선으로 하는 이들 공룡 기업들이 업종을 전환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는 이런 흐름을 가속화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코로나19는 인류의 활동이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 주었다. 강제적인 도시 봉쇄와 경제활동 축소 등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유해 가스 배출 감소는 분명했다. 국제 공동 연구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에 따르면, 2020년의 화석 연료 기원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2019년 대비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이후로 한 해의 감소로는 사상 최대라고 한다. 물론 하반기 들어 감소폭이 줄기는 했지만, 인류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 준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의 강공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글로벌 에너지 투자가 사상 최고치인 3조 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망했다. 이 중 약 2조 2,000억 달러가 청정 기술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며, 이는 화석 연료 투자액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에너지 투자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합친 것과 거의 맞먹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2015년에는 미국을 간신히 앞섰던 중국은 지난 10년간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막대한 투자 덕분에 전 세계 청정 에너지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5%에서 거의 33%로 높였다.

글로벌 에너지 믹스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5년에는 화석 연료 투자가 전기 지출을 30% 앞섰으나, 2021년에는 발전, 전력망, 저장량을 포함한 전력 투자가 석유, 가스, 석탄에 지출되는 금액보다 50%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전력망 투자는 새로운 발전 및 전기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중국과 인도가 석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는 있었다. 2024년 중국은 약 100GW의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시작하며, 전 세계 석탄 프로젝트 승인을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당시 석유 투자는 6% 감소해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 첫 하락이 예상됐었다. 이는 주로 미국 타이트 오일(셰일 오일)에 대한 지출 감소 때문이었다. 그러나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투자는 미국, 카타르, 캐나다를 중심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에 LNG 용량이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아프리카의 에너지 투자가 뒤처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대륙은 전 세계 청정 에너지 투자의 2%만을 유치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아프리카의 전체 에너지 투자는 3분의 1로 감소했다. IEA는 민간 자본을 확보하고 개발도상국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금융이 빠르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정 에너지는 급증하고 태양광이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중국이 전 세계 지출을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망 업그레이드가 뒤처지고 남반구의 투자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에너지 접근성 및 기후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관심은 트럼프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미국이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2025년 2월 7일, 2024년 한 해 동안 추가된 미국 총 발전 용량의 90% 이상이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왔다고 발표했다. 특히 태양광은 전체 신규 발전 용량의 81% 이상을 차지하며, 2024년 12월까지 16개월 연속 가장 큰 신규 전력원으로 자리 잡았다.

태양광 발전의 급속한 확장은 기존 기록을 크게 넘어섰다. 2024년 새롭게 가동된 발전 용량 중 태양광이 차지한 비중은 81.5%로, 이는 2023년에 추가된 태양광 용량보다 50% 증가한 수치다. 2024년 12월 한 달 동안만 신규 발전 용량의 80.1%가 태양광에서 추가되었으며, 연간 기준으로 보면 태양광 발전 용량은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합친 것의 약 9배에 달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미국 유틸리티 규모 발전 용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력(7.7%), 바이오매스(1.1%), 지열(0.3%)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전체의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까지 포함하면 재생에너지는 미국 전력 생산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FERC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행정명령이 재생에너지의 성장세를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행정명령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조차 거부했지만, 시장의 흐름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1분기 미국 전체 발전량의 4분의 1 이상이 풍력과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 한 달 동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미국 전체 발전량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성장세를 기록했다.

최신 월간 전력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원으로 확인됐다. 2025년 1분기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발전은 전년 동기 대비 43.9%, 소규모 태양광 발전은 11.1% 증가했다. 이를 합산한 태양광 발전량은 1월부터 3월까지 미국 전체 발전량의 6.8%를 차지하며 33.7%의 성장률을 보였다.

풍력 발전 역시 1분기에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5년 1분기 미국 전역의 풍력 터빈은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전력을 생산하며 미국 전체 발전량의 12.2%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 수력 발전량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3월 한 달 동안 풍력 발전량은 11.1% 증가하여 미국 전력 공급의 14.8%를 담당했다.

특히 2025년 1분기에는 풍력과 태양광을 합한 발전량이 미국 전체의 19%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의 17%를 넘어섰다. 3월에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이 석탄과 원자력 발전량을 각각 66.5%와 31%나 앞지르며 그 격차를 더욱 벌렸다.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을 포함한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5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으며, 3월에는 12.5% 증가하여 미국 전체 발전량의 26.1%를 공급했다. 특히 3월에는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량 합계가 신기록을 경신하며 미국 전체 발전량의 31.9%를 차지, 8.9% 감소한 천연가스 발전량(34.8%)에 바짝 다가섰다.

EIA는 향후에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강력한 성장세를 예측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확실히 앞지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성장세를 꺾고 더 비싸고 환경에도 좋지 않은 기술을 옹호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은 더 강해지고 있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는 질문도 통하지 않은 미국의 미래는 세계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무능하고 무도한”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지금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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