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크런치가 27일(현지 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연방 의회가 향후 10년간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인공지능(AI) 규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테드 크루즈(Ted Cruz)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7월 4일 마감을 앞두고 이 조항을 공화당 대형 예산안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오픈AI(OpenAI)의 샘 알트만(Sam Altman)과 벤처캐피털 a16z의 마크 안드리센(Marc Andreessen) 등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주별로 다른 AI 규제가 만드는 '패치워크' 상황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미국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앤트로픽(Anthropic)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아모데이는 "10년 모라토리엄은 너무 둔탁한 도구"라며 "AI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2년 내에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시행 중인 주 정부 AI 법률들이 무효화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AB 2013법(AI 훈련 데이터 공개 의무)과 테네시의 엘비스법(AI 생성 모방으로부터 창작자 보호) 등이 대표적이다.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앨라배마·애리조나·캘리포니아 등 8개 주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기만적 AI 생성 미디어 배포를 이미 범죄화했다.
크루즈는 예산 법안 조건을 맞추기 위해 AI 모라토리엄 준수를 420억 달러 규모의 브로드밴드 형평성 접근 및 배치(BEAD) 프로그램 자금 지급 조건으로 연결했다. 마리아 캔트웰(Maria Cantwell)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것이 "주들을 브로드밴드 확장과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17명의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 조항 제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조시 홀리(Josh Hawley) 상원의원과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도 주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하원의원은 모라토리엄이 남아있다면 전체 예산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오픈AI의 알트만은 기술 팟캐스트에서 "주들 간의 패치워크는 정말 혼란스러울 것이고 그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터넷 활동가 그룹 디맨드 프로그레스(Demand Progress)의 에밀리 피터슨-캐신(Emily Peterson-Cassin)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들도 서로 다른 주 규정들을 항상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원은 토요일 이 대형 법안에 대한 초기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AI 모라토리엄 조항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해당 기사의 원문은 테크크런치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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