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탈탄소 '급브레이크'…미국 산업 지형 흔들

2025.07.07. 11: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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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수록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트럼프는 왜 그럴까? 1기 때도 그랬지만 2기 때는 더 심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는 있을까. 일론 머스크와는 어떤 생각으로 뭉쳤고 무슨 생각으로 갈라섰을꺄? 무능과 무도하다는 비판이 미국 대통령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대외 협상도 일단 엄포를 놓고 시작한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길을 잃었다는 비판이 더 심해지고 있다. 가진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 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감세·지출 법안 통과로 미국의 탈탄소화 전략이 전면 후퇴하며 전 세계 산업 지형에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전기차 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삭감은 관련 산업의 위축을 넘어 중국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34년까지 10년간 약 5,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지출 삭감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핵심 지원책 상당수가 폐지되거나 재검토될 전망이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분야는 전기차 시장이다. 오는 9월 말부터 북미산 전기차 구매에 대한 7,500달러 세금 공제가 만료되며, 리스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도 사라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2030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50%를 무공해 차량으로 채우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시장분석업체 알릭스파트너스는 이로 인해 2030년 미국 내 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V) 판매 비중이 기존 목표의 절반인 2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변화는 전기차 선두주자인 테슬라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미 2분기 연속 글로벌 매출이 감소세인 테슬라는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 정책 지원마저 끊기면서 심각한 역풍에 직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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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에서도 태양광, 풍력, 청정 수소에 대한 세액 공제 축소가 단행된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의 세액 공제 요건이 강화되고, 청정 수소 프로젝트의 건설 시작 기한도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지원을 전제로 탈탄소 전략을 세웠던 에너지 기업들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미쓰비시 상사와 이데미쓰 코산은 엑손모빌과의 텍사스 수소·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 참여를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세액 공제는 유지된다. 이는 AI 확산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의 탈탄소화 후퇴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지원 축소로 테슬라 등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가 가속화되면 그 격차를 더 벌릴 위험에 처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미국 태양광산업협회는 새로운 공장 폐쇄를 강요하여 중국에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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