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2040년 탄소 감축 목표, '상쇄' 허용으로 실효성 논란

2025.07.08. 16:33:18

*출처 : T&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며 유럽 산업계에 '그린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 했으나, 동시에 탄소 배출권(상쇄) 사용을 허용하면서 환경단체로부터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다. 유럽의 청정 운송을 위한 캠페인 그룹인 T&E(Transport & Environment)는 EC의 이번 결정이 유럽의 기후 노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C는 2040년 90% 감축 목표가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항공사, 해운 회사, 연료 생산 업체 등 주요 산업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T&E는 위원회가 국가들이 탄소 배출권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은 이전 약속과 모순되며, 다른 기후 의무까지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T&E는 2년 전 조사에서 전 세계 최대 인증기관이 승인한 열대우림 탄소 상쇄 프로그램의 90% 이상이 실제로는 무가치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쇄 메커니즘은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이미 가능한 친환경 솔루션에 투자할 유인을 감소시킨다고 비판했다.

T&E는 2040년 강력한 감축 목표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며, 이를 통해 유럽이 화석 연료 수입에서 수십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C 자체 작업 문서에서도 이 목표를 통해 연간 75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상당의 석유 수입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2030년 EU 배출량의 4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운송 부문에 대한 강력한 목표 설정은 필수적이다. T&E는 90% 목표 달성을 위해 EU가 2035년 무공해 자동차 목표 및 화석 연료에 대한 탄소 부담금(ETS2)을 약화시키려는 압력에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업 차량의 전기화, 항공 부문 및 트럭의 CO2 배출량에 대한 과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목표 및 녹색 연료 목표 등 야심 찬 조치 도입을 촉구했다.

T&E 기후 정책 매니저는 "90% 목표는 산업계에 친환경 기술 투자를 위한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상쇄를 허용하는 것은 경찰이 물러나는 것이며, 유럽 그린 딜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쇄가 실제로 의도한 대로 작동한다는 증거가 없으며, 이는 유럽의 기후 규제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COP30을 앞두고 있는 EU의 리더십과 신뢰성에 막대한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신 유로바로미터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럽인의 80% 이상이 2050년까지 기후 중립에 도달하려는 EU의 목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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