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터리 핵심 기술 수출 통제 강화…LFP 등 양극재 제조 기술 허가 필수

2025.07.18. 13:34:31

중국이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을 수출 제한 목록에 추가했다. 카뉴스 차이나는 등 복수의 매체는 2025년 7월 15일부로 발효된 이 조치는 리튬인산철(LFP), 리튬망간인산철, 인산 양극 원료 제조 기술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해당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려면 반드시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기술 개발과 국가 안보의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으로 풀이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해당 기술이 민감한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밝히며, 관련 기술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적용 및 개발을 위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제한은 비철금속 야금 기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여, 리튬 생산 및 추출과 관련된 여러 공정에 대한 관리 기준을 추가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해당 기술의 수출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제로 관리된다. 상무부는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해 허가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은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작성하며, 과거에도 전기차 모터에 필요한 희토류 등과 관련하여 전기 이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희토류 수출 허가 과정에서 불안정한 제도 운영과 갑작스러운 허가 취소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배터리 기술 통제 역시 국제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 야기할 수 있다.

중국은 LFP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선두 주자다. 중국 내 많은 전기차에 LFP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으며, 에너지 밀도가 높아 NMC 셀에 의존했던 서구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이제는 저렴한 양산 모델에 LFP 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개발한 LFP 기술은 최근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때로는 상당한 충전 용량을 달성하며 기존 LFP 셀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주행 거리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LFP 셀이 중국 외 지역에서 제조된다 하더라도, 양극재와 그 전구체 생산에는 중국 기업과 기술이 관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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