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로보택시가 2025년 6월 24일 사소한 접촉사고와 함께 법적 책임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내 복수의 미디어들은 모델 Y가 주차된 토요타 캠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 승차 서비스 도입이 새로운 법적 위험에 직면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출시 전부터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 오류로 인한 법적 책임이 회사가 이전에 직면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테슬라 소유주가 차량을 구매하여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넣어 수익을 창출하는 에어비앤비 모델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행 법상으로는 테슬라가 자체 소유한 차량은 물론, 고객 소유 차량이 사고에 연루될 경우 차주 또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기존 테슬라의 일반 모델에 적용되는 오토파일럿 및 FSD 기능은 레벨2에 해당한다. 운전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항상 차량을 제어할 준비를 할 것을 경고하며 사고 시 법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
하지만 로보택시 모드에서는 테슬라의 기술이 전적으로 차량을 제어하므로, 사고 발생 시 회사가 전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를 음료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심지어 잠을 잘 수 있는 이동식 라운지라고 묘사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에 대한 테슬라의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웨이모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있을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고, 충돌 과실과 관계없이 탑승객에게 의료비 지불 보장을 제공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는 주장이 대세다.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전국적인 표준이 필요하고 사고 발생 시 인간 운전자와 동일한 책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개인 소유 차량이 로보택시 서비스에 투입될 경우 보험 가입의 어려움과 차량 유지 관리 및 청결 문제 등도 산적해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며, 보험사들이 당분간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슬라가 경쟁사 웨이모보다 저렴한 센서(카메라 기반)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 우위를 제공하지만, 사고 발생 시 안전을 경시했다는 법적 주장의 위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슬라가 지난 6월 로보택시를 출시하기 전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 설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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