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김동진 기자] 스마트폰만 보면서 걷다가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스몸비족(스마트폰+좀비)이 사고를 유발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각 지자체는 횡단보도 바닥에서 신호 변화를 알리는 바닥형 신호등을 설치해 대응했다. 문제는 설치 후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작동하는 바닥형 신호등이 오히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술 발전으로 스마트 교통체계는 갈수록 복잡해지지만 인력 부족과 불명확한 유지보수 주체로 인한 관리 소홀이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쿨존 주변 고장난 바닥형 신호등 방치…아이들 건널 땐 아찔

지난 17일 저녁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에 설치된 바닥형 신호등이 오작동을 일으킨 채 방치 상태로 놓여 있었다. 주변에는 초중고와 학원 등 다수 교육 시설이 있어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이들이 신호를 기다리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도 포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일명 ‘스몸비족’이 다수 사고를 유발해 학교 주변으로 바닥형 신호등이 집중 설치됐다. 문제는 설치 후 오랜 시일이 지나면서 여러 기능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노면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 빛 반사로 바닥형 신호등 색깔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제품 위로 수많은 사람과 이륜차가 다니거나, 폭우가 쏟아지는 과정에서 신호등 파손, 오작동 등이 발생한 경우다. 오작동하는 바닥형 신호등은 스마트폰을 보며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를 잘못 안내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하다.

문제는 고장난 바닥형 신호등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신정3동 바닥형 신호등을 비롯해 다수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기능상 개선점을 노출하고 있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첨단 장비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셈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이하 서울시 감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시내에 총 6529열의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설치됐다. 감사위가 25개 자치구에 요청해 지난해 10월 기준 고장 내역을 살펴본 결과 152개소가 고장 등으로 불이 꺼져 있었다. 2018년부터 누적 고장 현황을 살펴보면 고장 건수는 6529열 중 1862건으로 약 28.5%에 문제가 나타났다. 1862건 중 1344건은 등기구 소등, 322건은 신호 불일치, 153건은 색상 표출 오작동, 12건은 등기구 파손 사례다.

바닥형 신호등 내부에 물과 이물질이 침투해 습기가 차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출부 덮개 파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잦은 고장에도 유지 보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위가 확인한 결과 6개 자치구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해야 하지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교통안전 기술개발 기업 관계자는 “3년~4년 전 설치된 바닥형 신호등을 중심으로 주간 시인성 확보의 어려움, 빨간불과 파란불을 동시에 표출하는 쌍불 현상, 주 신호등과 다른 신호를 표출하는 역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당시 시험성적을 획득한 제품이라도 사계절 내내 가혹한 환경을 예측해 제품 시험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사람들이 계속 바닥형 신호등을 밟으면서 미세하게 안에서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며 갈변이나 균열을 유발한다”며 “이에 바닥형 신호등 내구성을 강화하고 주간 시인성 확보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태양광 필터를 적용한 제품이 출시됐다. 관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호등 고장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기능을 차단하고 고장 알람을 관리자 휴대폰으로 보내는 기능도 등장했다”고 말했다.

시·자치구 책임 떠넘기기 여전

한편 신정3동에 고장난 채 방치된 바닥형 신호등과 관련해 자치구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관리해야 할 신호 체계 기능과 개수는 점차 늘어나는데 전담 인력은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유지 관리 주체에 대한 불명확성도 언급했다. 지난 4월 서울시 감사위가 고장난 바닥형 신호등을 지적하며 유지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라고 시에 주문했지만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다.

양천구 교통과 관계자는 “시설물 개수가 많아 매일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민원이 들어올 때 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상 서울시 교통시설물은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므로 관리 주체 측면에서 애매한 부분도 있다”며 “오작동을 일으키는 바닥형 신호등의 경우 설치 업체와 맺은 하자 보수 기간 3년이 지나서 수리 비용 처리가 어려워 기능을 끄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오작동하는 바닥형 신호등 해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신호시설팀 관계자는 “지난 4월 서울시 감사위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후속조치 중"이라며 "양천구 바닥신호등 오작동의 경우도 자치구와 협조해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바닥형 신호등 유지보수를 두고 시와 자치구가 책임 소재 불명확으로 대치하는 사이 예산 오용과 안전에 대한 우려는 커진다. 실제로 서울시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바닥형 신호등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458억 원에 달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초중고 학생의 경우 스마트폰을 보며 신호를 기다리는 경우가 십중팔구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바닥형 신호등이 있다면 그 신호를 따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바닥형 신호등이 오작동하면 사고 가능성도 같이 커진다. 잘못 작동한다면 차라리 바닥형 신호등이 없는 게 낫다”며 “갈수록 다양한 스마트 교통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설 유지보수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면 차라리 도입 시기를 늦춰야 한다. 이미 설치한 바닥형 신호등도 유지 보수가 어려워 해체하는 상황이라면 낭비된 세금은 차치하고 안전을 위해 스마트 교통체계를 도입한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바닥형 신호등도 보조장치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신호체계의 일부분이다. 현재 바닥형 신호등의 잦은 고장과 함께 설치·관리 책임이 불분명해 서울시와 구청 간 혼선이 있다. 최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유지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라고 주문한 이유”라며 “바닥신호등의 설치·관리 책임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있지만, 실제 유지보수나 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자치구가 관여했다면 자치구도 책임이 있다. 바닥형 신호등은 단순 편의제공 시설이 아닌 교통안전시설의 일부다. 이러한 시설물의 고장을 방치해 사고로 이어지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