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EU AI 실천강령 서명 거부… “유럽이 AI에 대해 잘못된 길 가고 있다”

2025.07.22. 14:44:09

메타(Meta)가 유럽연합(EU)의 AI 법안에 대한 실천규범 서명을 거부했다고 테크크런치(TechCrunch)가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는 범용 AI 모델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EU 규정이 발효되기 몇 주 전에 나온 결정이다. 메타의 조엘 캐플런(Joel Kaplan) 최고 글로벌 업무 담당자는 링크드인(LinkedIn) 게시물을 통해 "유럽이 AI에 대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위원회의 범용 AI(GPAI) 모델에 대한 실천규범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메타는 이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규범은 모델 개발자들에게 수많은 법적 불확실성을 가져다주며, AI 법안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조치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발표된 EU의 실천규범은 기업들이 AI 규제 법안을 준수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발적 프레임워크다. 이 규범은 기업들이 AI 도구와 서비스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하며, 불법 복제된 콘텐츠로 AI를 훈련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기업들은 콘텐츠 소유자가 자신의 작품을 데이터셋에 사용하지 말라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캐플런은 EU의 법안 시행을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이 법안이 유럽에서 최첨단 AI 모델의 개발과 배포를 제한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구축하려는 유럽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위험 기반 규제인 AI 법안은 인지 행동 조작이나 사회적 점수 매김 같은 '용인할 수 없는 위험' 사용 사례를 완전히 금지한다. 또한 생체 인식과 얼굴 인식, 교육 및 고용 분야 등 '고위험' 용도를 정의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개발자들이 AI 시스템을 등록하고 위험 및 품질 관리 의무를 충족하도록 요구한다.

알파벳(Alphabet),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미스트랄 AI(Mistral AI) 등 AI 경쟁의 선두에 있는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은 이 규정에 맞서 싸워왔으며, 심지어 유럽위원회에 시행 연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며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날 EU는 8월 2일 발효될 규정을 앞두고 AI 모델 제공업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픈AI(OpenAI), 앤트로픽(Anthropic), 구글(Google), 메타 같은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 제공업체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8월 2일 이전에 이러한 모델을 시장에 출시한 기업들은 2027년 8월 2일까지 법안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기사의 원문은 테크크런치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미지 출처: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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