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22년형부터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벌금을 면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세금 및 예산 법안의 일부로 포함된 이번 조치는 1975년 에너지법에 따라 제정된 기업 평균 연비(CAFE) 규칙에 따른 벌금을 사실상 종식시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HTSA)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연비 규정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과거에는 미국 연비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에 상당한 벌금이 부과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크라이슬러의 모회사인 스텔란티스는 2019년형과 2020년형 차량에 대해 1억 9천7백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4억 달러의 추가 벌금을 납부했다. 제너럴 모터스(GM)는 2016년과 2017년에 1억 2천8백2십만 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조치에는 2035년까지 휘발유 전용 차량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캘리포니아주의 목표를 무효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서명한 법안은 NHTSA가 규칙 제정 과정을 완료하지 않은 해에 대해 차량 벌금이 폐지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환경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납세자의 희생으로 오염 법규 위반자인 GM과 스텔란티스에게 외설적인 선물을 주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상원 공화당원들은 이 법안이 약 2억 달러를 자동차 제조업체에 절약해 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의 NHTSA는 2023년에 2032년까지 연비 기준을 인상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는 GM, 스텔란티스, 포드 자동차에 각각 65억 달러, 30억 달러, 10억 달러를 포함하여 업계에 약 14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에 채택된 최종 규칙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크게 줄여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잠재적인 업계 벌금을 18억 3천만 달러로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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