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캘리포니아서 '자율주행 허위 광고' 소송 비화…판매 면허 정지 위기 직면

2025.07.23. 1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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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미국 최대 전기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동차 판매 면허 정지 위기에 직면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FSD ADAS 광고를 놓고 제기한 허위 광고 소송이 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DMV는 테슬라의 판매 권리를 30일 동안 정지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DMV는 수년 동안 테슬라가 해당 기능의 이름 자체와 회사 및 CEO의 마케팅 방식을 통해 ADAS의 실제 역량을 잘못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DMV는 2021년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혐의로 테슬라를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에는 공식 질의를 통해 테슬라에 해명을 요구했다.

DMV는 기능 이름 외에도 “이 시스템은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조치 없이 단거리 및 장거리 여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는 "집에서 –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차에 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뿐입니다..."와 같은 테슬라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진술들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FSD에 대해 오랫동안 거짓말을 할 수 있었으니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이는 지난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테슬라는 운전자에게 항상 주의를 기울이라는 경고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반박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수년 전 캴리포니아 법원은 사기 마게팅(Fake Marketing)이라고 한 적이 있다.

현재 법원은 이번 주 내내 5일간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며, DMV는 테슬라의 제조업체 및 딜러 면허를 최소 30일 동안 정지하고, 추후 청문회에서 결정될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DMV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판매 면허가 정지된다면, 이는 이번 분기 테슬라의 실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테슬라의 가장 큰 시장이며, 연방 세금 공제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테슬라는 3분기에 기록적인 수의 차량 인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테슬라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테슬라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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