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청정교통협의회(ICCT)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유럽 자동차 산업의 CO2 배출량이 현재 EU 제한 기준을 9%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상반기 자동차 제조업체 평균 CO2 배출량은 킬로미터당 101g으로, 한도인 93g/km를 넘겼다. 이론적으로는 이로 인해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어야 하지만, 소위 유연성 조항 때문에 실제 벌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유럽 경제 지역(EEA)에 새로 등록되는 모든 승용차에는 WLTP에 따라 측정된 CO2 값이 할당된다. 전기차는 CO2 배출량이 0g으로 간주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전기 주행 가능 거리를 기준으로 가중치가 부여되어 내연기관차보다 낮은 CO2 값을 갖는다.
주목할 점은 풀링 제도다. 각 제조업체는 다른 제조업체와 차량 배출량을 합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 지급은 기밀로 유지된다. 폭스바겐처럼 그룹 내 브랜드가 함께 풀링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테슬라, 스텔란티스, 토요타가 함께 풀링할 의사를 밝혔다. 이론적으로는 kg당 1g 초과 시 차량당 95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벌금을 낸 제조사는 없다.
ICCT 데이터에 따르면, BMW 및 미니 브랜드 그룹은 중량 조정 CO2 제한인 93g/km를 정확히 충족하며 모범을 보였다. 이는 전기차 25%, PHEV 14% 판매 덕분이다. 반면, 폭스바겐 그룹은 필요한 92g/km 대신 105g/km를 기록하며 한도를 14% 초과했다. 이는 전기차(18%)와 PHEV(9%) 판매에도 불구하고, 신형 티구안, T-록 등 내연기관차 판매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은 2026년부터 시작될 소형 전기차 공세가 필수적이다.
특히 테슬라-스텔란티스-토요타 풀은 평균 CO2 값 101g/km로 95g/km 한도보다 7% 높았다. 이는 테슬라가 스텔란티스와 토요타의 초과분을 상쇄할 만큼 유럽에서 충분한 전기차를 판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텔란티스의 경우 전기차 모델의 가격 프리미엄이 높아 판매가 부진하며, 유연성 조항에 기댈 가능성이 크다. 토요타는 곧 출시될 6개의 전기 모델로 인해 풀링을 피할 수도 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CO2 배출량을 3년간 평균하여 계산하는 '공동 회계' 유연성이 도입된다. 이는 영국의 연간 EV 할당량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약한 연도 실적을 강한 연도로 상쇄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연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ICCT는 "1분기에 유연화가 결정된 이후 전기차 점유율 증가가 관찰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CO2 배출량 감소가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유연화가 업계의 야심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유럽 CO2 차량 지침은 기본적으로 작동하지만, 더 이상의 완화는 비일관적인 행동을 한 브랜드에 보상하고 현명한 모델 정책을 가진 브랜드를 처벌하게 될 것이므로 피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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