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월 29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게임이용장애 등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 7월 29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게임산업은 콘텐츠 수출액의 60% 가량을 차지한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할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문화 비전과 충돌한다"라며 최 장관 후보자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장관 후보자는 "20세기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영화의 출연인데, 21세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게임은 종합 문화예술로, 질병으로 생각해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지난 2019년에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0을 개정한 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통계청에서는 "ICD-11 도입이 워낙 방대한 작업이라 오는 2030년 제10차 개정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게임 질병화 질문'과 관련해 '향후 국정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가 명확히 반대 의견을 낸 만큼 관련 협의는 더욱 치열한 토론 및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한편, 게임이용장애 등재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16일에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당시 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 8천억 원 상당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우려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