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배상금 2.43억 달러 배상 판결…항소 예정

2025.08.04. 13: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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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치명적 충돌 사고의 부당 사망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로이터 등 복수의 미국 미디어들이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피해자들에게 최대 2억 4,3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테슬라에 상당한 타격이지만, 회사 측은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거의 한 달간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사고에 대해 부분적으로(33%)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1억 2,9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2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판결했다. 테슬라의 책임 비율(33%)을 적용하면 보상적 손해배상금은 4,257만 달러이며,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보상적 손해배상금의 3배인 2억 달러로 제한되어 총 배상액은 2억 4,257만 달러가 된다.

이번 사건은 테슬라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과 관련된 최초의 부당 사망 소송이라는 점에서 특히 큰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달간 테슬라는 유사한 사건 두 건을 합의로 마무리했지만, 이번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사고는 2019년 4월, 조지 맥기가 오토파일럿이 활성화된 상태로 모델 S를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T자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지나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주차된 차 옆에 서 있던 22세 나이벨 베나비데스는 사망하고, 그의 남자친구 딜런 앙굴로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자 맥기를 난폭운전 혐의로 기소했고, 피해자 가족은 맥기와 테슬라를 모두 고소했다. 맥기는 원고와 합의했지만, 테슬라는 합의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

테슬라는 통상적으로 ADAS 관련 사고의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해왔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이 전략이 통하지 않았다. 맥기는 오토파일럿에 대해 "내가 실패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차가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 경우, 그것이 나를 실망시킨 것 같다"고 증언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이 증언을 일론 머스크의 과거 발언들과 함께 제시하며,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단순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상으로 오해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판결 후 테슬라 변호인단은 오늘의 평결은 잘못된 것이며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킬 뿐"이라며 상당한 법적 오류와 재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향후 테슬라의 ADAS 시스템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에서 진행 중인 테슬라의 허위 광고 혐의 사건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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