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1공장 코나 EV 생산 라인. 자동차 업계가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가능한 수준이라며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현대자동차)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자동차계가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송부문 시나리오와 관련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며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30일, 소속 11개 단체와 함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정부, 국회 등에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지난 9월 24일 정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한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안에 대한 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무공해차 보급 시나리오는 840만 대에서 최대 980만 대에 이르는데 이는 사실상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전제로 한 목표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840만대 시나리오만 하더라도 2035년 신차 판매 중 90% 이상을 무공해차가 차지해야 한다.

또 다른 시나리오 980만대 이상은 2034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중단해야 가능한 수치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이러한 목표가 국내 산업 생태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계는 대외 환경 악화와 전동화 전환의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국내 부품기업의 95%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대미 관세 부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전동화 확대에 따른 부품 수요 감소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 특히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산업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은 2015년 16%에서 2024년 40%를 넘어섰고 올해 들어 중국산 비중이 30%를 돌파했다. 전기버스의 경우 수입차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해 사실상 중국산에 의존하는 구조가 됐다. 

건의문은 또 글로벌 흐름 역시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무공해차 판매의무 규제를 철폐하고 평균연비(CAFE) 과징금을 삭제했으며, 유럽연합(EU)은 CO2 규제를 완화하고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방침 재검토에 착수했다.

영국 역시 의무판매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독일 자동차업계와 금속노조는 “2035년 100% 전동화는 불가능하다”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탄소중립연료 등 다양한 대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발걸음을 늦추고 있다.

볼보와 스텔란티스는 2030년 무공해차 전환 계획을 철회했고, 메르세데스 벤츠, BMW, 토요타, 혼다, GM, 포드 등도 속도조절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국내 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간의 보급 추이와 정부의 보조금 예산, 업계의 판매계획 등을 종합할 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는 550만~650만대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급 지원책, 생산 촉진 세제와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선행되지 않는 공급 중심 규제는 투자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수송부문의 감축 수단을 무공해차 보급에만 집중하기보다 기술중립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전환 과정에서 CO₂ 감축 효과가 크고 부품업계 연착륙에도 도움이 되며, 탄소중립 연료를 활용한 내연기관차의 병행 운용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자율주행, 첨단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등 교통·물류 영역에서의 혁신을 통해 감축 부담을 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훈 회장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요한 문제”라며 “목표 설정 과정에서 자동차산업계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생산 촉진 세제와 같은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전동화 전환을 통해 산업과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