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비롯한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판매 부진을 이유로 EU 집행위원회에 배출가스 목표 약화를 로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는 수요 부족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EU 집행위원회가 수요 창출을 위해 제안한 기업 차량 전기차 의무 구매 법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IAA 2025 뮌헨에서 유럽 및 세계 자동차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전기차를 팔고 싶지만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압박하여 자동차 배출 목표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유럽환경단체 T&E는 문제는 EU 집행위원회가 기업들의 전기차 수요를 늘리기 위해 기업 차량 전기차 구매 확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유럽 신차 판매의 약 60%(독일은 67%)를 회사 차량(유럽에서는 이를 컴퍼니카라고 칭한다)이 차지하는 만큼, 이 법안은 수요를 늘릴 수 있는 확실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메르세데스 벤츠의 CEO 올라 캘레니우스가 이끄는 유럽 자동차제조업협회(ACEA)는 불과 몇 주 전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기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ACEA는 기업 차량 전기화 가속화에 반대하는 세 가지 논리를 제시했으나, 분석 결과 모두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T&E는 밝혔다. ACEA는 전기차의 TCO가 높아 구매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리스 회사 아이벤스(Ayvens)의 연구에 따르면, 이미 유럽 국가의 절반 이상에서 대부분의 모델에서 전기차의 TCO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가솔린차에 대한 세금 감면이 커서 전기차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ACEA는 이 세금 혜택 축소와 같은 재정 개혁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협회는 또 충전 인프라 가용성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EU 공식 수치는 이를 반박한다. 모든 EU 회원국이 2025년 AFIR(대체 연료 인프라 규정)의 충전 목표를 이미 달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EU 전체 목표치를 174% 초과한 상태다. 벨기에는 기업 차량 전기화 정책 성공으로 회사 현장 충전소가 4년 만에 13배 증가했다.
ACEA는 중고 시장 부진이 전기차 전환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스 회사들은 이미 전기차의 중고 리스를 확대하며 잔존 가치 관리에 적응하고 있어, 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장의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으로 평가된다.
ACEA는 의무 법안 대신 국가 재정 인센티브 및 모범 사례 조정과 같은 비입법적 이니셔티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노르웨이와 벨기에를 모범 사례로 들었으나, 해당 국가들은 단순한 전기차 특혜가 아닌 휘발유 및 디젤 회사 차량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광범위하고 현명한 재정 개혁을 통해 시장을 전기화했다.
자동차 업체들이 CO2 감축 목표 개정 시점을 앞두고 시장 침체를 과장하여 목표 약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정말로 해결책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EU 집행위원회에 이들의 로비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유럽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늦추는 것은 유럽 산업계에 자책골이 될 것이며, 지체할수록 시장 점유율에서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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