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가 2025년까지 순수 전기 신차 판매 100%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세금 도입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 변경을 제안하며 전기차 전략의 새로운 단계를 알리고 있다.
노르웨이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높은 세금과 더불어 구매세 및 VAT 면제, 유료 도로 및 버스 차선 무료 접근 등 포괄적인 인센티브 패키지를 통해 전기차 전환을 이끌었다. 그 결과, 2024년 노르웨이에서 판매된 신차 중 순수 전기차의 비율은 무려 88.9%를 기록했으며, 이 수치는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신차 시장의 약 97%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르웨이 정부가 2026년 국가 예산안을 통해 전기 자동차(EV) 과세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발표했다. 이 계획은 노르웨이가 EV 판매 100% 목표 달성에 근접함에 따라 EV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내연기관차에 대한 세금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 제안에 따르면 EV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제 기준이 내년부터 NOK 500,000 (약 4만 2,500유로)에서 30만 노르웨이 크로네 (약 2만 5,500유로)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어 2027년부터는 VAT 면제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VAT 변경과 함께 정부는 무공해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 화석 연료 승용차에 대한 과세는 강화한다.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일회성 등록세를 2만 노르웨이 크로네에서 3만 크로네{1,700유로}에서 2,550유로) 인상할 계획이다. 유류세도 함께 인상하여 오염 차량과 무공해 차량 간의 비용 격차를 유지할 방침이다.
노르웨이 전기 자동차 협회(Norsk elbilforening)는 정부의 제안이 도로 운송 전기화 진전에 위협이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50만 크로네 이상의 전기차는 2026년부터 약 5만 크로네 (4,250유로)의 세금 인상에 직면하게 되며, 이 변경 사항은 이미 주문했지만 연말 이전에 인도되지 않은 차량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이 계획이 화석 자동차가 받은 것보다 더 큰 세금 인상과 끔찍하게 열악한 기후 정책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이 세금 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갑작스럽고 큰 변화로 인해 소비자들이 다시 화석 연료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VAT 면제 철폐가 시장과 소비자 신뢰를 방해하지 않도록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제안은 현재 노르웨이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최종 채택 전에 변경될 여지가 남아있다. 협회는 노르웨이 도로를 달리는 차량 10대 중 7대가 여전히 화석 연료로 구동되고 있음을 경고하며,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이 EV로 전환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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