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챗GPT 생성 이미지
정부가 구글과 애플의 ‘고해상도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을 놓고 곧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8월에 결론을 내리려 했으나, 국토교통부는 검토 기간을 60일 연장했으며 11월 11일 전후로 구글의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구글코리아 국정감사에서는 “고해상도 지도 데이터가 군사시설 등 국가 기밀을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남북이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상황에서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은 안보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글은 지난 2월 세 번째로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척의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다. 현재도 같은 축척의 데이터를 국내에서 사용 중이지만, 해외 전송이 불가능해 내비게이션 등 실시간 길 안내 기능이 제한된 상태다. 구글은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해야 더 정확하고 안전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한국 정부는 2011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구글이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안보 관련 시설을 지도에서 흐리게 처리하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구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구글이 민감한 지역을 블러 처리하고, 국내 위성 데이터 구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제16조)은 정부의 측량 및 지도 데이터가 해외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은 2014년 제정 이후 한국의 지리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근거가 되어왔다.
한편, 애플도 지난 6월 동일한 1:5,000 축척의 지도 데이터 수출을 신청했다. 지난해 한 차례 불허된 후 다시 요청한 것이다. 애플은 국내 서버를 보유하고 있어 구글보다 보안 관리 측면에서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애플의 요청에 대해 12월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업계는 구글과 애플의 행보가 단순한 지도 경쟁을 넘어 자율주행, 드론 물류, 관광 서비스 등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도 연결된다고 본다. 고정밀 지도가 허용될 경우 국내 스마트시티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혜택은 미국 빅테크가 가져가고, 국내 이용자와 기업은 데이터 주권만 잃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결국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가 ‘디지털 주권’과 ‘기술 혁신’ 사이에서 어디에 무게를 둘지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글 / 김지훈 news@co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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