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 강남훈)가 10월 29일 서울 서초구 한국계량측정협회 별관 회의실에서 ‘미래차 전환기 대응과 자동차 산업 지속 성장 전략’을 주제로 제44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발 관세, NDC 수송 부문 무공해차 전환, 노란봉투법 시행 등 복합적 현안이 겹친 자동차 업계의 위기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한국수소연합(H2KOREA), 한국전기차산업협회(KEVIA), 현대기아협력회, KG모빌리티파트너스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강남훈 회장 “현실적 NDC 목표·과도기 기술 병행 필요”
강남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수송 부문의 탄소 감축은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정부가 제시한 2035년 NDC 목표는 중소·중견 부품업계에 구조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부품기업의 95%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며, 절반 이상은 미래차 매출 비중이 10% 미만으로 급격한 내연기관 퇴출 시 경영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탄소 감축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하이브리드와 탄소중립 연료 등 다양한 전동화 기술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수 침체와 관세, 중국 전기차 공세가 맞물린 상황에서 정부·산업계·학계가 원팀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품업계 매출 30% 급감 우려…R&D 혁신과 금융 지원 시급”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이원호 라이카그룹 R&D센터장은 “미래차 전환기에 국내 부품업계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166개 부품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총매출은 전년 대비 32.6% 감소할 전망이며, 미래차 관련 매출이 29% 증가했음에도 전체 매출 중 비중은 여전히 10% 미만(76.5%)에 머물렀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0.6%)은 이미 적자 상태다.
이 센터장은 “산업 생태계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전환은 위험하다”며,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제안했다.
● 생산량 비례형 인센티브 도입: 미국 IRA의 45X 조항을 벤치마킹해 전략 품목에 한시적 세액공제 적용
● R&D 지원 혁신: 기업이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 도입
● 미래차 특별법 시행: 세제·금융·인력 전환 패키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제도 마련
그는 “지속 가능한 산업 전환이 곧 탄소중립의 기반”이라며 “기술 경쟁력보다 빠른 전환 속도는 오히려 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조금 중심 구조의 한계…가격 경쟁력 확보가 핵심”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NDC 수송 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판매량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며, 현 재정 규모로는 2026년까지 112만 대 수준에 머물 것”이라 분석했다. 2030년 450만 대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7년 이후 매년 85만 대 이상을 판매해야 하지만, 보조금 한도와 전기차 가격 인하 속도를 고려하면 달성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 산업은 생산의 80% 이상이 수출·해외생산에 의존한다”며 “글로벌 전동화 속도와 방향에 맞춘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급 확대는 보조금 중심이 아니라 생산비 절감과 기술 개발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며, EU·미국·일본처럼 차세대 배터리와 연료전지 기술, 국내 공급망 구축, 세제 지원 등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은 속도 경쟁에서 구조 경쟁으로 전환”
패널 토론에서는 이기형 한양대 부총장의 사회로 천서형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 오윤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이 참여했다.
천서형 연구위원은 “중국은 전기차·배터리·AI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표준 형성자로 부상했다”며 “과열 경쟁을 통제하고 품질 중심 구조로 전환하며, ‘조용한 침투 전략’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 신뢰 기반의 확산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상희 교수는 “노동기준 보호 정책 추진 시 생산성 보완이 필수”라며, 연구직 중심의 유연 근무제 특례(화이트칼라 이그잼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도입과 파견근로 범위 재검토를 제안했다.
오윤석 단장은 “2·3차 중소 부품사는 수익성 악화와 인력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완성차·1차 협력사 간 상생 구조와 ‘핀셋식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산업계의 현실적 위기 인식과 함께, 전동화 정책이 산업 생태계의 속도와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KAIA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및 산업계에 정책 제언을 이어갈 계획이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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