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등 자동차 산업계와 노동계 3개 단체가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과 관련해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정부의 전기차 중심 감축 정책이 산업과 고용 전반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 조정과 지원책 강화를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목표는 내연기관 퇴출 수준… 산업 붕괴 우려”
정부는 2035년 NDC 달성을 위해 2018년 대비 48~65%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수송부문 무공해차 누적 등록 목표를 840만~980만 대(등록 비중 30~35%)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산업계와 노동계는 “현 시점의 전동화 인프라, 부품 공급망,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사실상 내연기관차 퇴출에 가까운 과도한 목표”라며 “부품산업 구조조정과 대규모 고용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보급 추이, 보조금 예산, 업계 판매 계획을 고려할 때 2035년 무공해차 등록대수를 550만~650만 대(등록 비중 19.7~23.2%)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국내 생산 전기차 중심으로 달성이 가능하고, 부족분은 교통정책 개선과 물류 효율화,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술중립·균형정책으로 전환해야”
산업계와 노동계는 정부의 시나리오가 전기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자율주행·지능형교통시스템(ITS)·물류 효율화 등 교통체계 전반의 개선을 통한 병행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하이브리드(HEV) 등 과도기 기술을 적극 평가하고, 합성·바이오연료 등 탄소중립연료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단일 기술 중심의 정책은 산업과 고용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독일의 사례처럼 기술 다변화와 에너지 현실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전력 구조상 전기차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LCA) 효율은 내연기관차 대비 83% 수준에 불과하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실질 감축 효과가 개선될 전망이다.
“부품산업·노동 현장의 현실 반영한 지원 시급”
3개 단체는 “전동화 전환이 불가피하지만, 그 충격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며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요구했다.
부품업계의 경우 전체 업체의 95%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며, 이 중 86.5%가 매출의 30% 미만만을 미래차 부품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 실효성 강화, ▲하이브리드 부품 개발 병행 지원, ▲AI 기반 스마트팩토리 확산 등 실질적 지원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동계 역시 전기차 전환으로 부품 수가 기존의 1/3 수준으로 줄고, 인력은 70~8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실업급여 확대, ▲재교육·전직훈련 강화 등 정부의 직접적 대응을 촉구했다.
“국산 전기차 중심의 수요 창출이 해법”
산업계와 노동계는 공급 규제만 강화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전기차에 시장이 잠식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보조금 인센티브 확대, ▲3년간 한시적 보조금 유지 및 충전요금 50% 할인 복원, ▲공동주택 지정주차제 및 V2X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 수요 창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KAMA 강남훈 회장, KAICA 이택성 이사장,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전환은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동시에 위협한다”며 “정부가 산업과 노동이 함께 지속가능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목표와 실질적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계와 노동계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그만큼 심각한 위기라는 의미이며, 탄소감축과 산업경쟁력의 균형을 이루는 ‘현명한 전환 전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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