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임계치에 다다른 게임과 음악, 제작비 세액 공제돼야" 국회서 여야 한목소리

2025.11.06. 14:12:37

"이재명 대통령이 K컬처 300조 시대를 강조하며 문화 콘텐츠를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과 음악의 세액 공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지난 11월 5일, 국회 소통관 2층에서 게임, 음악분야 제작비 세액 공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 조영기 한국 게임산업협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입을 모아 게임과 음악에 대한 제작비 세액 공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한국의 게임산업은 매출 23조 원, 수출 8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시장에서 4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성장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라며 "K콘텐츠 조세 특례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또한 "한류로 시작된 K콘텐츠는 전세계가 사랑하며 관광 등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생성하고 있으며, K게임도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분들이 플레이 중인 한국의 대표 산업이다."라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 이렇게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게임 및 음악 분야 제작비 세액 공제 도입으로 얻게 될 부가가치가 게임 분야 1조 4,554억 원, 음악 분야 2,401억 원에 달하며, 약 1만8천여 명의 취업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기존의 기업 지원 조세 정책은 제조업 중심의 설계로 문화 콘텐츠 기업이 혜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조영기 한국 게임산업협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장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얻게 되는 이익들을 산업에 재투자할 것을 약속한다"라며 정부의 조속한 게임, 음악분야 제작비 세액 공제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세부 의견을 나누는 조승래의원(좌), 김승수의원(가운데),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우)

한편,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현재 영상 콘텐츠나 웹툰 등은 제작비 세액 공제가 도입되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게임과 음악에 대한 주장은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라며 "게임 같은 경우 인디 게임들부터 시작하는 단계적인 형태의 세액 공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