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계가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업계는 그동안 제기했던 급격한 산업 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목표가 설정되었다며, 향후 이행 과정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닌 과감한 수요 창출 정책을 요구했다.
자동차 산업계는 수송 부문 감축량 목표는 유지하되, 수송 부문 내 감축 수단의 다양화와 수단별 감축 비중 조정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무공해차 비중은 시장 상황에 따라 현실화하고, 부족한 감축량은 교통 및 물류 부문 감축 수단을 통해 확대 추진하며 하이브리드차, 탄소중립 연료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병행하여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업계는 규제 중심의 정책보다는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국산 무공해차의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자동차 CO2 및 보급목표제 등 규제 수준을 자동차 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정하고 무공해차 대당 보조금 확대, 충전 요금 할인 특례 한시적 부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유지, 버스전용차선 일부 허용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급격한 산업 전환에 따른 부품업계와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환 지원정책의 수립도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업계는 국내 무공해차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무공해차 생산 세액공제 도입, 부품 산업 생태계 및 노동자의 중·장기 전환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도 글로벌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이행 과정에서 산업계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반영하여 충격을 최소화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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