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CAFE 연비 규제 대폭 완화... 자동차 산업 전기차 전환에 제동

2025.12.04. 17: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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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월 3일, 예상했던데로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했던 신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와 가솔린차에 대한 이중 투자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다.

같은 날 발표된 완화 계획에 따라, 각 회사별 평균 연비 목표를 규정하는 CAFE 규정이 크게 낮아졌다. CAFE 규정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모델의 평균 연비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들이 EV와 같은 친환경 차량 라인업을 늘리도록 압박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탈탄소화 정책을 재검토해왔다. 1월에는 이전 행정부가 추진한 전기차 홍보 조치 폐지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7월에는 제정된 세금 감면 및 지출법에서는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벌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비 기준 재검토는 이전 행정부의 배기가스 규제를 사실상 '희석'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규제 완화가 신차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3일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새 차를 살 수 있다고 호소하며, 규제 완화가 소비자에게 1,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를 인상해 차 가격을 인상하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 움직임은 미국 외 지역으로도 확산될 조짐이다. 유럽연합은 10일에 자동차 산업 지원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5년 이후 역내 판매 신차를 ZEV로 의무화했던 기존 배출가스 규제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기차 투자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골드만 삭스는 2030년 미국 EV 비율은 17%로 유지되지만, 전 세계 전기차 비율은 25%, 중국은 43%, 유럽은 5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전 세계 전기차 전환의 장기적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그로 인한 환경 파괴다. 많은 석학들은 관련해 경고를 하지만 트럼프는 안하무인이다. 자동차회사들에게는 규제의 변동성오로 인한 이중 투자가 골치거리이다. 미국 내 자동차업체들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동하는 규제에 휘둘려 왔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전기차 투자를 가속화한 GM은 3분기에 전기차 관련 손실 등으로 16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기록했다.

GM CEO 메리 바라는 3일 규제가 검토되더라도 연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가솔린 차량과 신형 엔진 개발이 필요하게 되어 규제 준수가 매출 성장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국은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일본 및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서로 다른 기준을 충족하는 모델을 개발할 수밖에 없으며, 이중 투자 부담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트럼프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 300개를 건설하겠다는 발표까지 해 점입가경인 상황이다. 미국은 자력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다. 현재로써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능한데 중국과 러시아에게 건설을 위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긍정적인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환경보다는, 더 정확히는 지구의 미래보다는 수익성을 우선하는 시각이다. 정치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지금의 현실이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흐름에도 역행하는 조치이다. 국제 깡패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트럼프는 작금의 미국의 현실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