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조작 논란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시정 요구를 넘어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강력한 과징금 부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시다.
지난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계 기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관련한 현황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성장이 정체된 게임산업의 판로 개척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 이용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만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용자들이 확률 정보 미공개나 허위 고지를 단순 실수가 아닌 기만행위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고가 아이템이 획득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전담 인력 27명이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절차상 위반 사항 적발 시 1차적으로 시정 요청을 진행하며 약 95%가 이 단계에서 처리된다. 불이행 시 문체부 차원의 시정 권고와 명령이 내려지며, 최종적으로 차단 조치나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 지난 1년 6개월간 시정 불이행으로 조치된 건수는 총 8건으로 집계됐다.
보고를 청취한 이 대통령은 현행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비판했다.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시정 요청과 권고를 거듭하는 방식은 규제 기관이 사업자에게 사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는 재판 기간이 길고 처벌 수위가 낮아 효과가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확률 조작을 감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수익 창출에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경제적 제재인 이른바 '금융 치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해 즉각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서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의하여 관련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부당 수익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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