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박귀임 기자]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나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벌점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운전면허 벌점은 그동안 경찰청(교통민원24)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신분증으로 로그인한 후 조회 메뉴에서 운전면허 벌점을 확인하면 된다. 방법이 어렵지 않지만 경찰청 앱을 다운로드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벌점, 운전면허 번호만 누르면 바로 확인

행정안전부는 민간 서비스인 KB국민은행과 티맵모빌리티(이하 티맵) 앱에서도 운전면허 벌점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당 서비스를 개방했다. 이는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서비스개방' 정책에 따른 조치로 2025년 9월 23일부터 시행됐다.

KB국민은행과 티맵 앱에서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려면 운전면허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운전면허 번호는 각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로, 운전면허증 앞면에 표기된 12자리다.

운전면허 벌점은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휴대전화 사용 ▲음주 운전 ▲주정차 위반 등 위반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누산 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누산 점수는 교통 위반이나 사고 시 벌점을 누적해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것이다.

KB국민은행, 벌점 감경 교육 예약까지 한번에

우선 KB국민은행 앱에서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물론 벌점 감경 교육 예약까지 가능하다. 앱에 접속한 후 '국민지갑'을 선택한 후 '벌점 조회'를 누르고, 운전면허번호를 입력하면 벌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본인 소유의 운전면허 벌점만 확인 가능하다.

벌점 감경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특별 교통 안전 교육으로, 벌점 40점 미만 운전자가 이수하면 최대 20점까지 벌점을 깎아주는 제도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해 예약해야 했지만 KB국민은행 앱에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앱에서 벌점 감경 교육을 예약할 때는 수강 가능한 교육장과 시간대를 선택해야 한다. 교육 수료 후 벌점 확인도 가능한데, 경찰청 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벌점이 0점일 경우 벌점 감경 교육 예약하기를 누르면 '교욱 대상이 아니에요'라고 나온다.

티맵, 개인정보 보호에도 집중

티맵 앱에서는 보험·혜택 메뉴로 운전면허 벌점 조회가 가능하다. '벌점 확인하기'를 누르고 운전면허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이어 자신의 처분이나 누산 벌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최근 3년간 누적된 벌점이 없더라도 과거 기록 조회를 통해 최종 위반 일자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벌점이 면허 정지·취소 기준과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운전자가 벌점을 관리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뿐만 아니라 '티맵모빌리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님의 운전면허번호와 벌점 정보를 보관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해준다.

이처럼 운전면허 벌점은 이용률이 높은 KB국민은행과 티맵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해지며 편의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였다. KB국민은행과 티맵 중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앱이 있다면 벌점 관리도 더욱 수월해진다. 이를 통해 과태료를 내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KB국민은행과 티맵 앱 이용자가 아니라면 아쉬울 수밖에 없다. 벌점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길안내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 역시 필요해 보인다.

IT동아 박귀임 기자(luckyim@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