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 영국서 '스팀 시장 독점' 1.3조 원 집단소송 직면

2026.01.28. 17: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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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 운영사 밸브가 1조 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영국 경쟁항소법원(CAT)은 현지 시간 기준 지난 26일, 글로벌 PC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의 운영사 밸브를 상대로 제기된 대규모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본격화됨을 의미하며, 향후 게임 유통 시장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해당 소송이 집단소송 명령(CPO)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 2025년 10월 진행된 심리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밸브 측은 그동안 원고 측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고 소비자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소송 기각을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사안이 법정에서 다뤄질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인물은 디지털 권리 운동가인 비키 샷볼트(Vicki Shotbolt)다. 그는 2018년 이후 스팀에서 게임이나 콘텐츠를 구매한 영국 내 소비자 약 1,400만 명을 대변해, 지난 2024년 6월 처음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의 청구 금액은 약 6억 5,600만 파운드(한화 약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원고 측의 핵심 주장은 밸브가 우월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개발사나 배급사가 타 플랫폼에서 스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게임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최저가 보장 조항'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팀이 부과하는 최대 30%의 높은 수수료가 게임 가격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 본편 외에 추가 콘텐츠(DLC)를 구매할 때도 반드시 스팀 내부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한 점 역시 독점 금지법 위반 사례로 꼽혔다.

밸브의 가격 정책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미국 울프파이어 게임즈 등이 유사한 취지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으며, 에픽게임즈의 최고경영자 팀 스위니 또한 작년 국내에서 열린 언리얼 페스트 서울 2025 행사에서 "스팀의 30% 수수료 정책은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