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엔진을 그대로 달고 있는 굴삭기에서 매연이 배출되는 모습. 정부가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저감장치·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저감장치·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1만 3000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000대, 4등급 차량 6만 4000대, 지게차와 굴착기 등 건설기계 5000대가 포함된다.
정부는 그동안 조기폐차 지원과 운행 제한 정책을 병행한 결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록 대수가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 대로 약 84% 감소함에 따라 정책 효과를 고려해 5등급 차량 지원을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역시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 소유자는 보조금 지원 종료 전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유지되지만, 보조금 지원 방식은 친환경차 전환 중심으로 개편된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후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면, 휘발유나 LPG 등 내연기관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별도의 전환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무공해차 전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배출가스 등급 조회와 함께 가능하며, 3월부터는 ‘내차 종합 정보’ 서비스를 통해 예상 보조금도 확인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노후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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