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나 AR, VR 등 유행을 뒤따르는 후행적 지원 구조보다 플랫폼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 작동하는 상시 지원 체계와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둔 지원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회 국회의원이 주관한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회 의원과 특별고문 조승래 의원을 비롯한 게임특위 위원들이 자리했고, 게임체인저월드와이드 김홍규 창업주, 청년재단 이도경 사무총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이한범 운영위원장(스마일게이트 대외정책실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최재환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좌장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이 맡았다.
행사를 마련한 김성회 의원은 “K-컬처 300조 시대를 여는 것은 지금도 52%를 담당하고 있는 게임을 빼놓고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2기 게임특위는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 통과와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오늘 토론회 자리가 국가적으로 어떻게 게임을 지원하고 전략으로 삼을지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오늘은 게임 산업 국가 육성 전략을 논하는 자리고, 국가라는 것은 적게 보면 정부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의미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계 속에 있는 모든 주체들이 서로 어떤 전략적 역할을 할 것인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오늘 발제를 맡은 권구민 연구원은 일본, 중국, 미국, 태국, 브라질 등 해외의 게임산업 육성 정책을 살펴보고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권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은 신(新) 쿨재팬을 전략으로 게임을 기간산업으로 재정의, 범정부 차원의 해외 전개 및 IP 창출을 위한 지원을 이어왔다. 중국은 규제 중심에서 '국가 핵심 산업'으로 전환, 중화 가치 기반의 고품질 IP 육성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정부 자체의 지원보다는 민간 및 자율 지원에 가깝지만, 주 정부 단위의 R&D 및 디지털 미디어 세액 공제 확대 등이 이뤄지고 있다. 브라질은 2024년 '게임법 프레임워크'를 제정해 제작비 현금 지원 등 지원을 명문화했고, 태국도 전담기구인 디지털경제진흥원(DEPA)을 통한 시드머니 지원 등 공격적인 정부 개입을 통해 육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권 연구원은 “각국 주요 정부는 게임을 경제 및 소프트파워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며, '간접 규제'에서 ‘적극적 육성’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게임을 개별 콘텐츠가 아닌 '복합산업(IP·기술·수출·고용) 국가 전략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 강력한 컨트롤 타워 중심으로 정부의 직접 개입 영역과 시장의 자율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한국게임산업협회 이한범 운영위원장은 “게임은 한번 실패하면 리스크가 상당하여, 한두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제도가 필요하다. 또 개별 프로덕트만 지원하면 글로벌 플랫폼의 부가가치만 더해줄 수 있어 국산 플랫폼 육성도 중요한 부분이며, 게임의 핵심 경쟁력은 '사람'에서 나오기에 제조업의 생산라인과는 다른 인적 특성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정부가 어떤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목소리에 힘을 줬다.
대표 야구게임 ‘마구마구’로 잘 알려진 김홍규 창업주는 “특정 유행을 뒤따르는 후행적 지원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플랫폼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 작동하는 상시 지원 체계를 통해 산업 구조 유지와 전환 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국내 규제 환경(베팅, 확률 모델 등)에만 갇히지 말고, 글로벌 시장을 모델로 삼아 전략적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도경 사무총장은 “단순 지원액보다 '책임 주체'와 '담당 영역'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전담 조직은 글로벌 변화를 상시 분석하고 진흥과 규제의 결과에 책임지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게임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 육성과 보호의 병행을 통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재환 과장은 “게임 산업이 많은 진전을 이뤘다. 대통령께서도 게임은 중독 물질 아니다 천명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덜어 줄 수 있는 세제지원이 있다. 아직 영상 콘텐츠 말고는 지원이 없지만, 재정당국과 협의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정부의 지원을 통한 성공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