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 중장비 차량 CO2 배출 규제 완화 승인… 제조업체 숨통 트이나

2026.03.16. 13: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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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가 중장비 차량의 배출 크레딧 산정에 관한 EU 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트럭 제조업체들에 적용되던 엄격한 이산화탄소(CO2) 감축 기준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라고 독일 매체 슈피겔이 보도했다.

현행 EU 법은 트럭 제조업체들이 2019년 대비 신규 트럭의 배출량을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45%, 2040년까지 90%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존 시스템은 목표 연도 사이에도 매년 선형적으로 강화되는 감축 곡선을 적용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2025년부터 2029년 사이의 연간 감축 곡선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2025년 목표인 15% 감축 기준이 2029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제조업체들은 이 기간 중 15%를 초과 달성해 획득한 크레딧을 이월해 두었다가, 45% 감축이 요구되는 2030년 이후의 목표치 상쇄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러한 절차적 변화는 볼보 트럭, 다임러 트럭, 스카니아 등 주요 제조업체 6개 사가 지난 10월 EU에 보낸 규제 완화 촉구 서한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고속도로 내 전기 트럭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을 이번 조치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환경 단체의 우려도 적지 않다. 환경 단체 NABU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2030년 신규 등록 차량 중 제로 배출 트럭이 차지하는 비중이 당초 예상치인 35%에서 최대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EU 회원국들의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EU 이사회 대표들이 이미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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