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은 시스템, 책임은 인간" 테슬라 FSD, 감독 구조에서 근본적 한계

2026.03.19. 14:15:56

전 우버(Uber) 자율주행 부문 책임자였던 라피 크리코리안(Raffi Krikorian)이 테슬라의 FSD 시스템을 두고 사고 원인을 '기술 결함'이 아닌 '운전자 감독 구조'에서 찾는 비판을 제기했다.(출처: 테슬라)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현 모질라(Mozilla) CTO이자 전 우버(Uber) 자율주행 부문 책임자였던 라피 크리코리안(Raffi Krikorian)이 테슬라의 FSD(Full Self Driving) 시스템을 두고 사고 원인을 '기술 결함'이 아닌 '운전자 감독 구조'에서 찾는 비판을 제기했다.

최근 주택가 도로에서 FSD 시스템을 사용하던 중 자신의 테슬라 '모델 X'를 완전히 파손시키는 사고를 경험한 크리코리안은 '애틀랜틱(Atlantic)'에 게제한 글을 통해 테슬라 FSD 사고 사례를 분석하며 핵심 문제를 시스템 설계 방식으로 지목했다.

그는 FSD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운전자 감독 기반 구조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시스템이 대부분의 주행을 수행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구조는 실제 주행 환경에서 주의력 저하와 대응 지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자율주행 업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자동화 의존(automation complacency)'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미국 내에서 발생한 실제 사고 사례와도 맞물린다. 미국에선 '사이버트럭'이 FSD 모드 주행 중 충돌 사고를 일으키며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FSD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선 '사이버트럭'이 FSD 모드 주행 중 충돌 사고를 일으키며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FSD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출처: 테슬라)

해당 소송에서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성능보다 과장해 홍보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특히 FSD 기능이 완전 자율주행 수준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및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며 규제 리스크가 현실화된 바 있다.

크리코리안은 이러한 일련의 사례가 개별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은 운전 책임이 인간에게 남아 있음에도, 실제 사용 과정에서는 시스템 신뢰가 높아지며 책임 인식이 약화되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테슬라의 접근 방식이 기존 자율주행 기업들과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 시스템을 일반 소비자에게 광범위하게 배포하는 전략을 취하는 반면, 일부 경쟁 업체는 제한된 지역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운영하고 있다.

테슬라의 FSD 논쟁은 단순한 기술 완성도 문제가 아니라,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출처: 테슬라)

이 같은 차이는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에서도 차이를 만든다. 테슬라는 운전자 감독을 전제로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차량 또는 운영 주체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설계된다.

결국 이번 논쟁은 단순한 기술 완성도 문제가 아니라,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는 가운데, 운전자 개입을 전제로 한 현재의 설계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 여부는 향후 규제 방향과 시장 구조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