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AI 규제 프레임워크 발표 임박… '4C' 핵심 의제로 부상

2026.03.20. 17:40:34

미국 백악관이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액시오스(Axios)에 따르면, 백악관 AI 총책임자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는 이번 프레임워크의 핵심 의제를 '4C'로 압축해 제시했다. 4C는 어린이 보호(Children safety), 공동체(Communities), 창작자(Creators), 검열(Censorship)을 가리킨다.

다만 의회 내부의 의견 차이가 상당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어린이 온라인 안전 보호와 관련해 연방 기준이 기존 주(州) 법률을 선점(preempt)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일부 의원들은 주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유럽연합(EU) 이사회도 AI 법안 간소화에 관한 입장을 채택하며 AI 규제의 국제적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영국은 AI 저작권 관련 정부 제안을 철회하는 한편, 미국에서는 별도의 AI 법안 초안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각국의 규제 접근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글로벌 AI 기업들이 복잡한 규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Axio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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