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김동진 기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운전능력 평가가 도입된다.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운전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반응과 판단 능력을 점검하는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면서, 향후 고령운전자 관리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실차와 가상환경(VR)을 결합해 운전자의 반응 속도와 상황 대응 능력, 차량 조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형식적인 교통안전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도입된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은 ‘가상환경(VR) 기반 진단’과 ‘실차 기반 진단’으로 나뉜다.

먼저 VR 진단은 운전면허시험장 내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교통 상황을 가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일반 도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급정거 상황이나 돌발 보행자 출현, 복잡한 교차로 환경 등 위험 요소를 시나리오로 구성해 운전자의 인지·판단·반응 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반복 측정이 가능해 개인별 운전 특성을 데이터로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차 기반 진단은 실제 차량을 이용해 운전면허시험장 내 도로주행 코스를 주행하며 진행된다. 차선 유지, 방향지시등 사용, 교차로 통과 방식, 보행자 확인 등 실제 도로에서 요구되는 안전 운전 습관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단순 조작 능력을 넘어 실제 주행에서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VR 진단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기존 교육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입체적인 운전능력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VR을 통한 위험 상황 대응 능력과 실차를 통한 실제 운전 습관을 동시에 점검할 수 있어 보다 현실에 가까운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에서 올해까지 시범 운영 진행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전국 주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운영 일정은 시험장별로 다르다.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무 2시간)’ 대상자 가운데 참여를 희망하는 운전자다. 즉 의무 교육 대상자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신청한 인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교육 참여를 원할 경우, 교육장과 교육 일정을 선택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 통합민원 누리집에 접속해 메인 화면에서 교통 안전 교육을 선택한 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클릭하면, 하단에 일정확인 탭을 찾을 수 있다.

일정확인을 누른 후 교육반 선택에서 고령운전자교육(의무)을 누르고, 원하는 지역과 교육장, 일정을 선택하면 예약을 완료할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 진단 결과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하지 않아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 시범사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진단 결과가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운전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 운전자가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올해까지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 중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필요 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안전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존중하면서도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유도형 정책’으로 해석된다.

최근 고령운전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 역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단순 부주의를 넘어 시야 확보, 반응 속도, 판단 능력 저하 등 신체·인지 기능과 직결된 사고 사례가 급증하면서 기존 교육 중심 정책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연령 기준이 아닌 ‘실제 운전 능력’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히 나이에 따라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별 운전 상태를 데이터로 분석해 보다 정밀한 정책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위험 운전자 선별 기준을 정교화하고, 향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지표는 교통안전 정책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은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안전한 운전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운영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지금까지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체계는 단순한 연령 제한이나 이론 교육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번 첨단기술을 접목한 진단 시스템 도입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기회”라며 “고령자의 이동권을 존중하면서도 사고 위험은 선제적으로 낮추는 합리적인 교통안전 패러다임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운전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일상과 직결된 필수 활동이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안전과 이동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시범사업이 ‘연령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