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에너지 구제법 발의하며 세액공제 복원 추진

2026.03.26. 13:53:13

휘발유 가격 급등과 공과금 인상으로 미국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청정 에너지 정책 후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마이크 레빈(캘리포니아)과 숀 캐스턴(일리노이) 하원의원은 3월 18일,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기후 위기 대응을 골자로 한 에너지 법안 구제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포브스가 보도했다.

포브스는 법안의 핵심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예산안에 의해 폐지된 청정 에너지 세액공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가정용 태양광 및 에너지 효율 개선(25C, 25D) 세액공제 등을 대거 삭제하거나 조기 종료시킨 바 있다. 이번 구제법은 이를 되살려 가계의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고 전력망 현대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최근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문제를 정조준한 내용이 포함됐다. 에너지 소모가 극심한 데이터 센터가 전력망 확충 비용을 일반 가정에 전가하지 않고 직접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IT 기업들로부터 받아낸 자발적 약속이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파고든 전략으로, 민주당은 이 부분만큼은 공화당의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레빈 의원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요금 납부자가 부담하지 않게 하려는 의지는 매우 상식적이고 초당적인 이슈여야 한다”며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낮아 실제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공과금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다. 캐스턴 의원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청정 에너지 세액공제 유지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대통령의 반 풍력•태양광 기조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민생을 위한 상식적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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