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가 2045년 온실가스 중립 달성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 보호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연방행정법원이 기존 기후 정책이 목표 달성에 불충분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현 연립정부는 예산 압박 속에서도 기후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키며 80억 유로(약 11조 6,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전기차 보급 확대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3년 말 갑작스럽게 종료되었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재도입이다. 새로운 보조금 체계는 저소득 및 중산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수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인차에 대한 세제 혜택 상한선을 높이고, 2027년 말까지 구매한 전기차에 대해 감가상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 수요를 견인하기 위한 세제 유인책도 포함됐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기존 2030 충전 인프라 마스터 플랜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다가구 주택의 충전 시설 설치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유럽연합의 건물 에너지 성능 지침에 따라 신축 및 개축 건물의 전기차 충전 설비 의무화를 가속한다. 특히 물류 탄소 중립을 위해 무배출 트럭에 대한 통행료 면제를 2025년 이후에도 연장하며, 연방 고속도로변 사유지를 활용한 트럭 전용 공공 충전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올해 말 만료 예정이었던 전기이동성법의 개정도 추진된다. 최근 열린 교통부 장관 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을 2026년 이후로 연장하고, 지자체가 전기차 전용 차선이나 무료 주차 등 추가 인센티브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월정액 무제한 교통권인 도이칠란드티켓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연간 100만 톤의 CO₂를 감축하고, 연료 공급업체의 탄소 집약도 감축 의무를 강화하는 온실가스 할당량 개정을 통해 2030년까지 약 630만 톤의 배출량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독일 정부는 발표회에서 독일이 혁신을 선도하고 책임을 지면 전 세계가 따라올 것이라며 기후 정책의 국제적 파급력을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이번 67가지 조치를 통해 최소 2,700만 톤의 CO₂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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