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가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해 토렌트(torrent)를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소송에서 최근 미국 대법원(Supreme Court) 판결을 근거로 책임을 피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아스테크니카(Ars Technica)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자사 네트워크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콕스(Cox) 사건 판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한 보충 의견서를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앙트르프르너 미디어(Entrepreneur Media)가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는 토렌트 작동 방식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법상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메타가 약 80테라바이트(terabyte) 분량의 저작권 침해 저작물을 시딩(seeding)하면서 업로드를 허용해 다운로드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침해를 유도했는가 하는 점이다. 기여침해 주장은 작가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카드리 대 메타(Kadrey v. Meta)'에서 주장된 직접 저작권 침해의 '배포(distribution)' 혐의보다 입증이 훨씬 수월하다는 점에서 메타에게 더 부담스러운 혐의다.

토렌트 전문 매체 토런트프리크(TorrentFreak)는 배포 혐의의 경우 메타가 저작물 전체를 토렌트했다는 증거가 필요하지만, 기여침해 혐의는 메타가 토렌트 전송을 촉진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토렌트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파일 조각을 나눠 공유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작가들이 문제가 된 저작물 전체가 시딩됐음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메타는 앙트르프르너 미디어 소송 기각 신청에서 원고 측이 메타가 훈련 데이터를 누구와 공유했는지 특정하지 못했고, 제3자의 구체적인 침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 인지나 이를 막을 간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원고 측은 "토렌트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운로드에 업로드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안다"며 "제3자 침해는 토렌트에 내재된 구조"라고 맞섰다.

산타클라라 대학교(Santa Clara University) 인터넷법 교수 에릭 골드만(Eric Goldman)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대법원이 지지한 기준이 "향후 피고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집단소송을 담당하는 빈스 차브리아(Vince Chhabria)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기여침해 혐의를 소송에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작가 측 변호인단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보이스 실러(Boies Schiller) 로펌이 사건을 주도한 이후 변호인단이 법적 논리를 보강하기보다 메타를 "공격"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브리아 판사는 작가 측이 이 혐의를 2024년 11월에도 추가할 수 있었음에도 늦게 신청한 것에 대해 "변명이 궁색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변호인단이 메타가 증거 개시(discovery)를 지연했다는 주장을 내세워 자신들의 실수를 덮으려 한다고도 비판했다.

그럼에도 판사가 이번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메타가 앙트르프르너 미디어 사건의 일정을 집단소송과 맞춰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두 사건의 증거 개시 절차가 연결됐고, 메타는 어차피 기여침해 혐의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차브리아 판사는 기여침해 혐의 추가를 "마지못해" 허용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집단소송 구성원들이 해당 혐의를 영원히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우려했다.

메타는 현재 분쟁 대상 저작물 수가 전체 토렌트 데이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함께, 토렌트에 업로드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메타가 알았다는 점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다. 작가 측은 메타가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 단계에서 패소할 경우, 메타 내부의 토렌트 관련 논의가 법적 특권(privileg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메타 내부에서 누가 토렌트를 승인했고 비트토렌트(BitTorrent) 작동 방식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가 드러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스테크니카(Ars Technic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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